사례분석/최신동향

최근 대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상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이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의 원심을 파기ㆍ환송하는 중요한 판결이 있어, 함께 분석해보려 합니다.(대법원 2024. 6. 13. 결정 2024스525(본심판), 2024스526(반심판)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텔레마케팅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 3인이 개인정보판매상으로부터 대량의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 3심까지 다퉈온 사건이 검사의 상고 기각, 피고인들의 부분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중요 판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대법원 2024.6.17. 선고 2019도3402 판결)

미등록 투자자문업체와 체결한 계약이 현행법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의 효력 자체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대형마트(피고)와 해당 마트에 재직 및 퇴직한 근로자(원고) 간에 벌어진 유통산업법 및 근로기준법의 위법함을 다툰 사건의 주요 판결을 분석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2.2. 선고 2023나2035761 판결)

일용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관련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할 때, 한 달 근로일수를 기존 22일에서 20일로 줄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횡령처벌과 관련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에게 내려졌던 ‘추징’ 명령이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4.06.13 선고. 2023도17596)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해당 제작 방식을 타 회사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조하도록 도운 피고인 3명과 피고 회사에게 내려진 항소심의 무죄 선고가 뒤집혔습니다.대법원이 검사의 상고에 따라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한 겁니다.(대법원 2024.5.30. 선고 2022도14320)

최근 근로자지위확인과 관련해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이 있었습니다.자동차 회사 연구소 내 시험장비 예방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 및 환송한 것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9.9.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639 판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 15번째 판결만에 가장 무거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울산지방법원 2024.4.4. 선고 2022고단4497) 실형이 선고된 각 판결의 요지 및 시사점, 양형 판단 시 고려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