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남편 사망 전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자산을 남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해 유류분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은 주식리딩방을 운영해 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소송에서 운송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근무해온 프리랜서 기사에게 요양보험 급여 지급이 정당하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공사 중 발생한 소음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했다면 시공자가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보험사기죄 판단에 있어, 결제 취소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고, 이후 그 금액만큼 실제로 결제했더라도 보험 사기라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환자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에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보험금분쟁에서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수리 기간 대차료에 대해 원고의 청구액을 일부만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단순히 상태를 살펴 묻는 것 이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와 관련해 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모가 사망한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과거 양육비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권한 없는 사람이 CCTV 영상을 시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양육비미지급 부모를 이른바 ‘배드 마더’ 또는 ‘배드 파더’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아동학대신고에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CCTV 영상이 동의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