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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아동학대살해죄 | 아동학대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

아동학대살해죄와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곽지연

곽지연

사건담당변호사 심가현

심가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훈

신동훈

음주운전동승 |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몰랐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음주운전동승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량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건담당변호사 김현수

김현수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을 경우 추가 증거조사는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건담당변호사 이광우

이광우

사건담당변호사 이광수

이광수

사망후상속 |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상속세 부과를 위한 외부 감정평가 의뢰는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용두

박용두

사건담당변호사 정찬우

정찬우

사건담당변호사 허성국

허성국

손해배상 소송 | 기업의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 상관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기업의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낙형

김낙형

사건담당변호사 이승찬

이승찬

사건담당변호사 정인호

정인호

불륜위자료 |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함께 모텔에 갔다면 불륜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불륜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불륜을 인정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조경희

조경희

사건담당변호사 김호정

김호정

사건담당변호사 현병희

현병희

사기방조죄 | 타인의 불법적 지시를 따르고 협조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타인의 불법 행위에 협조했을 경우 이의 제기 없이 순순히 지시에 따랐다면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성민

신성민

사건담당변호사 김효준

김효준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부동산민사소송 | 문서에 기재된 ‘상계적상일’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

부동산민사소송과 관련해 문서에 기재된 ‘상계 약정’을 두고 다른 해석을 내놓은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사건담당변호사 장은민

장은민

사건담당변호사 김영민

김영민

사망후상속 | 투자금 변제 책임이 있는 망인의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해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사망후상속 시 상속 포기가 수리되었더라도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생전 투자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해린

김해린

사건담당변호사 박용두

박용두

사건담당변호사 한도영

한도영

약사법위반 | 형사처벌 받은 한약사의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

약사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한약사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도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윤정

최윤정

사건담당변호사 김경환

김경환

사건담당변호사 홍승표

홍승표

기소유예처분취소 | PC방 종업원은 ‘게임 사업자’가 아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기소유예처분취소를 둘러싼 헌법소원과 관련해, PC방 종업원을 ‘게임 사업자’로 여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건 행복권과 평등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준기

정준기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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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이준희

이준희

양육비 소송 |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파양을 청구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양육비 소송에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이혼 후 파양을 청구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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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김지화

김지화

사건담당변호사 이예섬

이예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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