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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법인세법 | 가집행선고로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장문규

장문규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노동조합법 | 대법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자지위 확인 선고

노동조합법상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라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

곽내원

사건담당변호사 정준

정준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산업재해사망 | 건설공사발주자에게도 산업재해사망 책임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산업재해사망 사고에 건설공사발주자인 공사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사건담당변호사 정준

정준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통상임금소송 |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한 대법원의 기준

통상임금소송 중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사건담당변호사 이동근

이동근

기업파산 | 보조금 받은 기업의 파산, 지자체의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 취소한 대법원의 판결

기업파산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자체의 거부 처분을 인정한 1심, 2심과 달랐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사건담당변호사 김원상

김원상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회생절차 | 당사자적격이 없는 회생회사를 당사자로 표시한 원심에 파기환송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

회생절차 과정 중인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당사자확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사건담당변호사 남상관

남상관

사건담당변호사 김지희

김지희

민사손해배상 | 대법원, 계약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사손해배상 중 계약 교섭 단계에서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사건담당변호사 박한진

박한진

사건담당변호사 김낙형

김낙형

영업비밀보호법 | 민사소송법상 영업비밀 개념, 부정경쟁방지법 개념과 동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영업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개념이 민사소송법 규칙에 의거해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사건담당변호사 조민우

조민우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대법원, 촬영 대상이 신체 이미지일 경우, 신체 촬영 아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일 경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사건담당변호사 김낙형

김낙형

허위사실유포 | 대법원, 공약 의혹제기가 과장되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공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서봉하

서봉하

사건담당변호사 고병준

고병준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부당해고소송 |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국내 근로자 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부당해고소송 중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의 판단이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조익천

조익천

사건담당변호사 김영민

김영민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상표법위반 | 지도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위반이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상표법위반 여부 중, 지도만으로 된 상표가 등록거절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표법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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