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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 권한없는 자가 CCTV 영상을 시청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권한 없는 사람이 CCTV 영상을 시청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구

박정구

사건담당변호사 김효준

김효준

사건담당변호사 임혜진

임혜진

양육비미지급 | 이혼 후 자식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첫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

양육비미지급 부모를 이른바 ‘배드 마더’ 또는 ‘배드 파더’라고 부릅니다. 이들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길세철

길세철

사건담당변호사 양보라

양보라

사건담당변호사 최성문

최성문

아동학대신고 증거 | 동의없이 찍힌 CCTV 영상도 아동학대 증거로 인정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아동학대신고에 있어, 혐의 입증을 위해 법원에 낸 CCTV 영상이 동의없이 촬영됐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효준

김효준

사건담당변호사 양보라

양보라

사건담당변호사 조성근

조성근

행정심판행정소송 |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환수는 부당하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 분석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성익

김성익

사건담당변호사 금현경

금현경

사건담당변호사 김대수

김대수

산재보험법 | 실적에 따라 운송료를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도 산재보험 급여 대상이라는 행정법원의 판결 분석

산재보험법상 물류회사의 화물 운송 의뢰를 받은 화물차 지입차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손수연

손수연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사건담당변호사 전강우

전강우

공무집행방해죄 |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해, 술에 취해 근거 없는 항의를 하고 경찰관을 밀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건담당변호사 박신영

박신영

사건담당변호사 한도영

한도영

음주운전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운정 당시보다 한참 뒤에 이뤄졌다면 유효하지 않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음주운전처벌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처벌됩니다. 그러나 운전한 지 한참이 지나 측정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사건담당변호사 최용환

최용환

주거침입죄 | 건물 안에서 한 행위가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주거침입죄를 둘러싸고, 피고인이 건물 안에서 벌인 행위가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쳤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윤채

정윤채

사건담당변호사 이동근

이동근

사건담당변호사 조경희

조경희

양육권변경 | 이혼으로 임시양육자를 결정할 때, 현재 양육자가 양육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양육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길세철

길세철

사건담당변호사 이준희

이준희

사건담당변호사 곽소영

곽소영

손해배상청구소송 | 근로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무자에게 보험료와 수리비 변제 책임이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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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정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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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거책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하며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허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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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고병준

고병준

사건담당변호사 박동일

박동일

정보통신망법 소송 |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정보통신망법 소송과 관련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마음대로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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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김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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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담당변호사 금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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