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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의료법위반 | 간호사의 골수 채취는 무면허 의료 행위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의료법위반 행위로 간호사 골수 채취를 불법으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간호사의 골수 채취가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

박정규

사건담당변호사 이일형

이일형

사건담당변호사 김경환

김경환

의료법위반 |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대응, 응급의료법 위반 판단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의사가 없다며 환자 수용을 거부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경환

김경환

사건담당변호사 김영주

김영주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

박정규

세금탈세 | MSO의 세금계산서 대신 발행, 위법 판결

세금탈세 소송에서 세금 발행 주체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의사가 아닌 병영경영지원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심기종

심기종

사건담당변호사 김원상

김원상

사건담당변호사 선유주

선유주

의료사고손해배상 | 응급실 전문의에 손해배상 청구한 유족들의 청구 기각

의료사고손해배상 속,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유족들이었습니다.법원은 의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환자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윤소영

윤소영

사건담당변호사 김진주

김진주

사건담당변호사 최윤정

최윤정

근로수당 | 노조활동은 근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청구 기각

근로수당 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 근로수당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상구

김상구

사건담당변호사 안승진

안승진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명예훼손민사소송 | 명예훼손, 뉴스 방송사고로 인했을 때는?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뉴스 방송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와 무관한 사건에 원고 사진이 송출된 것을 계기로 민사소송을 제기헀지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규석

박규석

사건담당변호사 김상구

김상구

사건담당변호사 노서령

노서령

하도급법위반 | 하도급거래 서면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하도급법위반 사건 속 서면발급의무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수정 공사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성익

김성익

사건담당변호사 고병준

고병준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부당해고행정소송 | 정년퇴직 합법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취업규칙 개정 법적 효력에 따른 정년퇴직 합법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원심과 달랐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송의석

송의석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

곽내원

공정거래법위반 | 경쟁 관계자 프로그램 사용료 부과로 약 63억 과징금, 취소 판결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소송 중 ‘바람직한 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유정

김유정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사건담당변호사 안영진

안영진

근로자지위확인 |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실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 실효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가 실효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사건담당변호사 김윤중

김윤중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청탁금지법위반 |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판결

청탁금지법위반 소송 중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은영

김은영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사건담당변호사 김진원

김진원

증거능력 | 수사관이 개입된 조정, 증거로 인정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해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형사조정조서에 수사관이 개입됐다고 보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사건담당변호사 김인원

김인원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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