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륜소개 대륜소개 대륜의 강점 기업법무 컨설팅 업무협력·법률자문 기업 오시는 길 글로벌 파트너 로펌 고객의 소리 AI대륜업무사례 주요 업무사례 기업 인사이트 사례분석/최신동향 법률정보(법인)법률정보(개인)법률지식인 고객후기업무분야 분야별구성원 소개 변호사·전문가 추천소식/자료 언론보도 공지사항 법률 블로그 법률서식 뉴스레터/브로슈어 세미나

Korean

Korean National flag

Korean

English National flag

English

Chinese National flag

Chinese

Japanese National flag

Japanese

Russian National flag

Russian

Spanish National flag

Spanish

French National flag

French

Arabic National flag

Arabic

페이지 타이틀 배경 pc 버전

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관세조사 | 조사 기간 이후 자료 요청은 절차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관세조사 기간 이후 자료 요청에 대해 절차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5647 판결)

사건담당변호사 명재호

명재호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사건담당변호사 DongHoo

DongHoo

가업승계 | 헌법재판소, '가업 승계 목적 증여세 감경' 요건은 합헌 판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일정 기한 내에 가업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증여세를 감경해주는 법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바557)

사건담당변호사 장문규

장문규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사건담당변호사 위대영

위대영

허위세금계산서 | ‘자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모회사 책임으로 본 첫 판결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자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모회사 책임으로 본 첫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사건담당변호사 이광우

이광우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약정금소송 |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사직 시 '파견비용 반환 약정’ 무효 판결

약정금소송과 관련하여 파견의 실질 여부에 주목해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사직 시 파견비용 반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4.15.선고 2022다208755 판결)

사건담당변호사 조영삼

조영삼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

곽내원

통상임금 | 출근율 조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의 판결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

사건담당변호사 조영삼

조영삼

사건담당변호사 조영곤

조영곤

사건담당변호사 강정훈

강정훈

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파업에 부당한 직장폐쇄 대응은 유죄라는 판결

노동조합의 파업에 부당한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회사 대표를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

곽내원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부당노동행위 | 프로그램 폐지 및 앵커 교체, 부당노동행위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언론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언론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조영삼

조영삼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사건담당변호사 조영곤

조영곤

중대재해법 | 원청 대표 무죄∙하청 유죄, 책임 분리 인정한 첫 판결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서 하청업체에만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하청 소속 현장소장의 책임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민수

신민수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신탁계약 |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신탁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

신탁계약상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해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이 실효성 있는 금전배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현지

이현지

사건담당변호사 강정훈

강정훈

사건담당변호사 장문규

장문규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취소 요건 불충분하다는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

박정규

사건담당변호사 김성아

김성아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환경법 | 환경법 위반한 대기업 H사·G사에 과태료 부과 및 징역형 선고

환경법 위반으로 도마에 오른 H사와 G사입니다. H사 임원은 1심 징역형 선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법원은 환경법 위반 기업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유정

김유정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사건담당변호사 신종수

신종수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법 위반한 Y사 임직원, 벌금형 선고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사와 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Y사의 환경법 위반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유정

김유정

사건담당변호사 위대영

위대영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1
ㆍㆍㆍ
11
12
13
14
15
ㆍㆍㆍ
28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800-7905

언론보도

언론에서 활동하는 대륜

변호사소개

다양한 분야의 전문변호사

고객후기

만족으로 이어진 신뢰

Quick Menu

카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