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증거수집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 판결을 함께 살펴봅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만 인정한다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원칙에 따른 판결입니다.

변호사법위반에 대한 새로운 윤리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AI가 만든 허위 판례를 변호사가 검증 없이 서면에 인용해 제출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규제 법률에 대한 정리 및 관련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드립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이 제기된 오픈AI, 앤트로픽 등 AI 테크기업의 소송 사례와 독일, 미국 법원의 판단을 통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문장 등을 AI 챗봇 개발 학습에 활용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며 실질적 동의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1가합104007 판결)

재해위로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대법원은 진폐 근로자가 종전 장해등급에 따른 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이후 지급된 금액은 변경된 장해등급 기준의 재해위로금 중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2두51598 판결)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가 개편됐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리로 사업주 책임을 짚어봅니다.

최저임금법을 적용받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회피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그러한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다229794 판결)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쟁제한 효과와 의도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온라인 비교쇼핑 서비스의 검색 알고리즘이 자사 오픈마켓을 상대적으로 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그 대가를 원화로 지급한 행위를 외국환거래법상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분담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무상경품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정은 무효지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기본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