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기업투자유치와 관련한 이번 사건은 상장사가 해외(중국) 자본 투자·경영권 인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외부인이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대리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가 투자유치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주식거래에 이용하게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리인’은 민법상 대리권 보유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회사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사실상 수행한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1도11654 판결)

외국투자가가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이후 기존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그 추가 취득분에 대응하는 배당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감면 결정은 외국인투자자의 ‘실질적 기여분’을 특정하기 위한 필수 전제이므로 별도의 감면 결정 없이 기존주식을 추가 취득한 부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31112 판결)

전세사기전문변호사는 3월 새학기와 기업 인사이동 시즌을 앞두고 전세사기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련 사건에서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점유 및 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까지 승계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사용·수익권이 발생하더라도 점유 승계는 별도의 인도·대금지급 등 사실관계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다211741, 2023다21175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산업집적법상 산업용지 처분제한 규정을 위반한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아 계약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00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시 14일 이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변경 신고 절차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임원퇴직금한도는 퇴직금 금액 설정을 넘어 법인세와 임원의 절세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퇴직금한도 설정 가이드를 확인해 보세요.

상간녀소송위자료를 다룬 이번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른 경우, 위자료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는 개별 부정행위 시점이 아니라 혼인이 해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0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세무변호사가 본 이번 사건은 환급 창구 운영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대부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된 환급대행 구조에 면세 규정을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45507 판결)

경영성과급은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지급 목적, 산정 기준,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판결)

가스라이팅 범죄를 저지른 무속인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근 사법부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불리는 반복적 심리 지배 행위가 범행의 경위나 수법으로 드러난 경우 피해자의 취약한 상태를 고려해 양형 판단에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인수 과정에서 경매·자산 인수 방식을 택한 기업이 종전 사업자의 환경책임까지 어디까지 승계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으로 본 판결은 사업장 인수자에게 귀속되는 공법상 의무의 범위를 헌법적 책임원칙에 따라 제한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3두628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