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분담금반환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총회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무상경품을 제공하겠다고 한 약정은 무효지만 조합원가입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932 판결)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기본 상여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성과급 중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기술유출 관련 사건에 대해 태양전지 전극용 글라스 프리트 및 OLED 밀폐용 페이스트 제조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고시 ‘첨단기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2도7718 판결)

대외무역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수출업체가 대량살상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없이 수출한 사건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5. 9. 25. 선고 2025헌가8 결정)

헌법소원을 통해 민간임대주택법 개편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한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 2025. 9. 25. 2020헌마1404 결정)

약사법 관련 이번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인근 기존 약국의 조제 기회가 침해될 수 있는 경우 기존 약국이 그 처분을 취소소송의 원고로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채권소송에서 건설사가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채권 회수 불능 상태에 처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인지청구의소로 혼외자가 성년이 된 후 친부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상간자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인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등록면허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권리 변동 사항을 등기·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번 판결은 출자전환과 즉시 소각된 신주에도 과세대상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3456 판결)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계획안∙월간보고서에 추가수당을 누락했을 때 사기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이미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