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대외무역법위반 사건에서 재판부는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를 비롯한 다수 피고인들이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 없이 잠수함 어뢰 발사관 관련 전략기술을 대만으로 이전한 행위를 국가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2고단1320 판결)

차액가맹금은 계약서에 규정돼 있지 않은 경우 가맹점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차액가맹금이 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외환거래법위반 행위는 환율 안정 저해 우려가 있다며 관세청은 ‘불법 외환거래 연중 상시 집중 단속’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상고심변호사가 본 이 사건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외출제한 시간보다 늦게 귀가한 행위가 전자장치부착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

관세법 관련 사건에서 한·호주 FTA에 따라 특정 기간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적용 기준 시점인 ‘수입’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세법상 ‘수입’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고율 관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두34241 판결)

의료법위반, 특경법상 사기, 건보법위반 등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의료법인을 탈법 수단으로 악용한 추가 사정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0도949 판결)

노동조합법 개정을 앞두고 해석지침(안)이 행정예고되며 사용자 책임과 노동쟁의 판단 변화에 기업과 근로자의 주목과 대비가 필요해졌습니다.

산재보상청구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뇌내출혈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을 제3급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

ESG리스크 관리는 2026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보조 지표가 아닌 기업의 의사결정과 책임구조 전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환경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프랑스·영국·독일에서 문제 된 그린워싱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국내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방향과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분묘기지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은 승낙형 분묘기지권이라 하더라도 신뢰관계의 붕괴, 사용기간의 장기화, 토지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다262848 판결).

ESG리스크는 공정위 제재, 지배구조 문제 등의 이슈가 기업의 ESG 평가 하락과 투자자 신뢰 저하로 직결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ESG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