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허위세금계산서와 관련해 자회사 명의 세금계산서를 모회사 책임으로 본 첫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약정금소송과 관련하여 파견의 실질 여부에 주목해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없이 사직 시 파견비용 반환 약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5.4.15.선고 2022다208755 판결)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출근율 조건과 재직조건이 부가된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2.20.선고 2021다216957 판결)

노동조합의 파업에 부당한 직장폐쇄로 맞대응한 회사 대표를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입니다.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언론노조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언론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서 하청업체에만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하청 소속 현장소장의 책임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탁계약상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해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이 실효성 있는 금전배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경법 위반으로 도마에 오른 H사와 G사입니다. H사 임원은 1심 징역형 선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법원은 환경법 위반 기업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사와 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Y사의 환경법 위반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불법조작 의혹으로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받은 M사가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해당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 당한 M사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건넸으므로 67억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