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청탁금지법위반 소송 중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해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형사조정조서에 수사관이 개입됐다고 보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임죄처벌 소송 중 지입차 운영자가 계약 체결 후, 할부대금 완납 전 그 자동차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위인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라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사망 사고에 건설공사발주자인 공사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중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기업파산 과정에서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의 중요재산 처분 승인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자체의 거부 처분을 인정한 1심, 2심과 달랐습니다.

회생절차 과정 중인 회생회사가 관리인이 아닌 자신을 원고로 표시해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당사자확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손해배상 중 계약 교섭 단계에서 절차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영업비밀보호법에 해당하는 개념이 민사소송법 규칙에 의거해 판결서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는 ‘영업비밀’ 개념과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 영상일 경우,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