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명예훼손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 뉴스 방송사고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와 무관한 사건에 원고 사진이 송출된 것을 계기로 민사소송을 제기헀지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하도급법위반 사건 속 서면발급의무 예외 사유를 엄격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수정 공사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사정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중 취업규칙 개정 법적 효력에 따른 정년퇴직 합법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노동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원심과 달랐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소송 중 ‘바람직한 경쟁 질서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인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원심을 수긍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중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가 실효되는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권리가 실효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위반 소송 중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부정한 행위’와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 동일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해석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형사조정조서에 수사관이 개입됐다고 보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임죄처벌 소송 중 지입차 운영자가 계약 체결 후, 할부대금 완납 전 그 자동차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 지위인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법인세법상 가집행선고부 승소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익금 귀속시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노동조합법상 대리운전 기사도 근로자라고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지난 9월 나왔습니다. 1심과 항소심, 대법원 모두 대리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인정한 사례입니다.

산업재해사망 사고에 건설공사발주자인 공사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도급인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소송 중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