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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음주운전처벌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운정 당시보다 한참 뒤에 이뤄졌다면 유효하지 않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음주운전처벌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일 경우 처벌됩니다. 그러나 운전한 지 한참이 지나 측정한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사건담당변호사 최용환

최용환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주거침입죄 | 건물 안에서 한 행위가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주거침입죄를 둘러싸고, 피고인이 건물 안에서 벌인 행위가 거주자들의 평온을 해쳤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동근

이동근

사건담당변호사 정윤채

정윤채

사건담당변호사 조경희

조경희

양육권변경 | 이혼으로 임시양육자를 결정할 때, 현재 양육자가 양육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양육권변경 소송에서 자녀의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현재 양육자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길세철

길세철

사건담당변호사 곽소영

곽소영

사건담당변호사 이준희

이준희

손해배상청구소송 | 근로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무자에게 보험료와 수리비 변제 책임이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사건담당변호사 정사봉

정사봉

사건담당변호사 조익천

조익천

보이스피싱수거책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일하며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고병준

고병준

사건담당변호사 허지선

허지선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정보통신망법 소송 |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정보통신망법 소송과 관련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마음대로 공개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금현경

금현경

사건담당변호사 임혜진

임혜진

사건담당변호사 김효준

김효준

아동학대살해죄 | 아동학대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

아동학대살해죄와 관련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면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심가현

심가현

사건담당변호사 신동훈

신동훈

사건담당변호사 곽지연

곽지연

음주운전동승 | 운전자가 술을 마신 줄 몰랐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음주운전동승시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차량에 동승했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현수

김현수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을 경우 추가 증거조사는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1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린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 증거조사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광수

이광수

사건담당변호사 이광우

이광우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망후상속 |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상속세 부과를 위한 외부 감정평가 의뢰는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

사망후상속과 관련하여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상속세를 매기기 위해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찬우

정찬우

사건담당변호사 허성국

허성국

사건담당변호사 박용두

박용두

손해배상 소송 | 기업의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 사이 상관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분석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기업의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이상, 영향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승찬

이승찬

사건담당변호사 김낙형

김낙형

사건담당변호사 정인호

정인호

불륜위자료 |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함께 모텔에 갔다면 불륜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불륜위자료 지급과 관련하여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모텔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불륜을 인정하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현병희

현병희

사건담당변호사 조경희

조경희

사건담당변호사 김호정

김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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