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최신동향

민법상 총회의 결의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정에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행정사법상 권리금 계약 중개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이를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업금지 소송에서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업종’으로 본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보험금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 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어도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됐던 대학 시간강사들의 근로 시간 책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계약 갱신’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기재된 ‘백색 실선’의 범위를 두고 대법원이 20 여 년 만에 변경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라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장이 속한 의료 기관은 의료 급여 청구가 어렵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어떤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관련 내용이 담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상 ‘부정한 행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이혼위자료를 다투는 소송에서,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났음을 증명하는 것은 제3자가 해야한다는 중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24.6.27. 선고 2022므13504(본소), 2022므13511(반소) 손해배상(기))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뒤,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구상금 산정에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잡아야할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해석에 관한 중요 판결이 선고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6.13.선고 2024다24078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