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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지식재산권침해 |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 손해배상 산정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지식재산권침해 손해배상 소송 중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에 채권자가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 금액을 특정해야 하는지가 여부가 된 판결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사건담당변호사 조민우

조민우

사건담당변호사 전현주

전현주

의료사고소송 | 귀가 조치로 환자 사망하게 한 의료인, 업무상과실치사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

의료사고소송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귀가 조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인에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승호

이승호

사건담당변호사 윤소영

윤소영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

박정규

허위사실명예훼손 | 대법원,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손해배상 주장한 전직 국회의원, 상고 기각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라며 기자들을 소송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명예훼손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한진

박한진

사건담당변호사 이상권

이상권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대법원,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 비채변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

곽내원

사건담당변호사 황여진

황여진

사건담당변호사 한민영

한민영

청탁금지법 | 대법원, 향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이의 신청 인정

청탁금지법 위반 중 향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이의를 신정한 피고인들의 이의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공직자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건담당변호사 조상수

조상수

사건담당변호사 박정규

박정규

산업재해사망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부칙조항 적용, 중처법 첫 무죄 판결

산업재해사망이 발생한 현장 사업주에 중대재해처벌법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처법 첫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집중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준

정준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마약류관리법 위반 | 참여능력 부족한 수색자의 증거 수집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결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관련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중, 대법원은 절차를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공소외인에게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사건담당변호사 박성동

박성동

과거양육비청구 | 16년 지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인용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 결정

과거양육비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과 부담 형평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윤중

김윤중

특허소송 | 특허명세서 기재 요건 위반 지적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 인정 성공

특허소송 사례로 보는 명세서 기재요건의 중요성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허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조민우

조민우

사건담당변호사 허정원

허정원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임금청구소송 |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도 퇴직금 지급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임선준

임선준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산재사망사고 | H기업, 원·하청 노동자 5명 사망으로 2억 6,000만 원 과태료 부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H기업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61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2억 6555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산업재해사망 |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해 대표에게 징역형을, 법인에게 벌금 20억 원 선고

산업재해사망 사건에서 법원은 기업의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며, 현재까지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벌금액 중 최고액을 선고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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