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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 삭제된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성폭력처벌법 소송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을 갖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진 협박 행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건담당변호사 오세영

오세영

사건담당변호사 이광수

이광수

군형법 | 군인이 군 간부 숙소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군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기지’에서 폭행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 간부 숙소 역시 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영수

김영수

사건담당변호사 서인호

서인호

사건담당변호사 조우리

조우리

임대차계약법 | 층간소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임대차계약법상 층간소음은 임대차계약해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사건담당변호사 최성호

최성호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정보통신망법 | 교수 평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정보통신망법상 대학 교수에 대한 평가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전효철

전효철

사건담당변호사 김도윤

김도윤

사건담당변호사 김성익

김성익

집합건물법 | 아파트 1층 발코니 정원이 공용부지에 해당한다고 본 고등법원의 판결 분석

집합건물법상 아파트 1층 발코니 정원은 공용부지이기에 1층 거주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민영

한민영

사건담당변호사 박용두

박용두

사건담당변호사 고병준

고병준

위증죄 | 협박 전화를 받고 거짓 증언을 했을 때도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위증죄는 선서를 한 후 고의로 허위진술을 하면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누군가의 협박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도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서봉하

서봉하

사건담당변호사 정두연

정두연

사건담당변호사 임혜진

임혜진

민법 | 규정에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민법상 총회의 결의는 대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규정에 없는 서면 결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용두

박용두

사건담당변호사 김대수

김대수

사건담당변호사 이승찬

이승찬

행정사법 |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행정사법상 권리금 계약 중개는 행정사의 업무이며, 이를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사건담당변호사 장문규

장문규

사건담당변호사 정사봉

정사봉

영업금지 |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유사업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영업금지 소송에서 편의점과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유사업종’으로 본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대수

김대수

사건담당변호사 지은혜

지은혜

사건담당변호사 장은민

장은민

보험금 | 정신질환 진단 기록 없이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분석

보험금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 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어도 당시 상황을 면밀히 살펴 필요 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종훈

한종훈

사건담당변호사 박신영

박신영

사건담당변호사 오경훈

오경훈

근로기준법 |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둘러싼 대법원의 판결 분석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됐던 대학 시간강사들의 근로 시간 책정 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황여진

황여진

사건담당변호사 신용훈

신용훈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상가임대차법 | 만료일 하루 전에 이뤄진 상가 계약 해지 통보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 분석

상가임대차법상 ‘묵시적 계약 갱신’을 어떤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관한 새로운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박용두

박용두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사건담당변호사 최성호

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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