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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판결과 법적이슈에 대한 분석을 전해드립니다.

중대재해법 | 원청 대표 무죄∙하청 유죄, 책임 분리 인정한 첫 판결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서 하청업체에만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원청 대표의 형사책임을 부정하고 하청 소속 현장소장의 책임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영민

정영민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사건담당변호사 송의석

송의석

신탁계약 |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신탁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한 판결

신탁계약상 책임준공 미이행에 대해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입니다. 책임준공확약이 실효성 있는 금전배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이현지

이현지

사건담당변호사 장문규

장문규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 취소 요건 불충분하다는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원고에게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신혜진

신혜진

사건담당변호사 강대희

강대희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환경법 | 환경법 위반한 대기업 H사·G사에 과태료 부과 및 징역형 선고

환경법 위반으로 도마에 오른 H사와 G사입니다. H사 임원은 1심 징역형 선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법원은 환경법 위반 기업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국일

김국일

사건담당변호사 장문규

장문규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법 위반한 Y사 임직원, 벌금형 선고

대기환경보전법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사와 각 임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Y사의 환경법 위반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사건담당변호사 손계준

손계준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자동차배출가스 | 배출가스 조작한 M사, 642억 과징금 정당 판결

자동차배출가스 불법조작 의혹으로 과징금 642억원을 부과받은 M사가 과징금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고등법원은 해당 과징금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광덕

김광덕

사건담당변호사 홍승표

홍승표

사건담당변호사 김철

김철

행정처분 | 개인정보 동의없이 넘긴 M사, 67억 과징금 적법하다는 대법원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 당한 M사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건넸으므로 67억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는 겁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허지선

허지선

사건담당변호사 정재봉

정재봉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행정소송 |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부과받은 I사, 처분취소 소송 패소

행정소송 기각을 결정을 받은 채용정보회사 I사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정사봉

정사봉

사건담당변호사 방인태

방인태

사건담당변호사 장아람

장아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무단 활용한 W카드사, 과징금 134억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과징금 134억을 부과하게 된 W카드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W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용태

김용태

사건담당변호사 배준모

배준모

사건담당변호사 김민수

김민수

개인정보법위반 | 중국에 개인정보 넘긴 K사, A사 과징금 총 83억 부과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K사와 A사에게 과징금 약 83억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습니다.두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국외에 이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한민영

한민영

사건담당변호사 박규석

박규석

사건담당변호사 곽내원

곽내원

사기죄성립 | 비대면 카드 대출이기에 사기죄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사기죄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가 반드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여야 함을 재차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사건담당변호사 김영흠

김영흠

사건담당변호사 김효준

김효준

하도급법위반 | 대법원, 사회보험료도 하도급 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도급법위반 건설업체는 실제보다 부풀려진 하도급율을 기재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하도급 계약 금액 범위에 대해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최한식

최한식

사건담당변호사 정준

정준

사건담당변호사 김근수

김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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