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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캘리포니아 저작권 침해 대응

직접 그린 웹툰 캐릭터가 LA의 한 의류 업체 티셔츠에 찍혀 팔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게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에 배상을 요구하는 편지를 받은 사업주도 있습니다.

검토일

01 GUIDE

캘리포니아 저작권 침해 대응: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연방법 사건이라는 점

저작권 침해는 주법이 아니라 연방 저작권법(Copyright Act)이 다루는 문제라, 소송도 LA라면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같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저작물은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해야 소송을 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처음 발행된 작품은 대체로 이 등록 요건이 면제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거의 같은 때 발행됐다면 미국 저작물로 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s)과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침해 전에, 또는 발행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했는지에 달려 있어 한국 작품도 등록을 검토할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비슷하게 베꼈는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규모가 작은 사건은 법원 대신 저작권청 산하 저작권 청구 위원회(Copyright Claims Board)에서 다툴 수도 있는데, 상대가 참여를 거부하면 그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권리자든 경고장을 받은 쪽이든 남길 기록

권리자라면 원본 파일과 작업 기록, 처음 공개한 날짜와 장소, 침해 게시물과 판매 페이지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쇼핑몰처럼 플랫폼에 올라온 침해물은 DMCA 삭제 요청(takedown notice)으로 내릴 수 있지만, 상대가 반박 통지(counter-notice)를 내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는 한 게시물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삭제 요청에는 책임이 따를 수 있으니 권리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경고장(demand letter)을 받은 사업주라면 문제된 사진·음악·글꼴을 어디서 구했는지, 라이선스나 구매 기록이 있는지를 찾아 둡니다. 문제된 게시물을 내리더라도 화면과 원본 파일은 따로 보관합니다. 가게에서 트는 음악은 개인용 스트리밍 계정으로는 공연 허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에서 정할 대응

상담에서는 먼저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업무로 만든 것은 대체로 회사에 권리가 있지만,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작품은 서면 양도가 없으면 권리가 작가에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자라면 경고장, 플랫폼 삭제 요청, 라이선스 협상, 소송 가운데 어느 길이 비용과 시간에 맞는지 고릅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라면 청구 근거가 되는 등록이 실제로 있는지, 요구 금액이 법정 손해배상 범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공정 이용이나 라이선스 항변이 가능한지를 봅니다. 경고장 내용을 인정하는 답장이나 바로 송금하는 일은 상담 뒤로 미룹니다. 한국 플랫폼이나 한국 업체를 상대로 한국 법원 절차가 필요한 부분은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캘리포니아 사건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맡을 변호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저작권 침해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