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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캘리포니아 직원 해고 분쟁 — 사업주가 챙길 것

가든그로브 식당에서 주방 직원을 내보낸 뒤 변호사 편지가 왔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원칙적으로 임의고용(at-will)이지만 예외가 넓고, 해고 당일의 처리 하나가 별도 청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검토일

01 GUIDE

캘리포니아 직원 해고 분쟁 — 사업주가 챙길 것: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의고용에도 넘을 수 없는 선

캘리포니아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은 어느 쪽이든 끝낼 수 있는 임의고용(at-will)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인종, 출신 국가, 나이, 임신, 장애 같은 이유로 해고하면 주 공정고용주택법(FEHA)에 따른 차별 문제가 되고, 이 법은 연방법보다 훨씬 적은 직원 수부터 적용됩니다. 임금이나 안전 문제를 제기한 직원, 병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쓴 직원을 그 직후 해고하면 보복(retaliation)으로 의심받기 쉽고, 임금 관련 문제 제기 직후의 불이익은 보복으로 추정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직원 핸드북이나 구두 약속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하지 않는다'로 읽히면 임의고용이 깨질 수 있습니다. 공공 정책에 어긋나는 해고(wrongful termination in violation of public policy)도 별도 청구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경업금지 약정이 대체로 효력이 없어, 퇴사자가 경쟁 업체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막기 어렵습니다.

해고 당일과 그 전에 준비할 것

해고하는 직원에게는 최종 임금을 그 자리에서 지급해야 하고, 쓰지 않은 적립 휴가(vacation·PTO)도 함께 현금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늦으면 늦어진 날만큼 일당이 붙는 대기 시간 벌칙(waiting time penalties)이 일정 한도까지 쌓입니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미리 알렸는지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해고 사실을 알리는 서면 통지, 실업급여(EDD) 안내문, 건강보험 계속 가입 안내처럼 퇴사 때 건네야 할 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 전에는 근무 평가, 경고 기록, 출퇴근 기록, 같은 잘못을 한 다른 직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이 인사기록과 급여 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줘야 하니, 기록이 어디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둡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상담에서 정할 것

변호사 편지나 민권부(Civil Rights Department) 진정, 노동청 청구가 들어왔다면 답변 기한과 보험 적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고용관행책임보험(EPLI)에 가입해 있다면 보험사에 바로 알려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로 마무리한다면 퇴직 합의서(separation agreement)에 캘리포니아 법이 요구하는 안내 문구와 검토 기간을 넣어야 하고, 차별이나 괴롭힘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은 제한됩니다. 상담에서는 해고 사유와 기록이 맞아떨어지는지, 최종 임금 정산에 빠진 것이 없는지, 합의와 다툼 가운데 무엇이 사업에 맞는지를 정리합니다. 남은 직원들에게 같은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해고 절차와 핸드북을 손보는 일도 함께 봅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캘리포니아 사건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맡을 변호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직원 해고 분쟁(사업주)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