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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캘리포니아 임금 체불 소송 — 사업주 대응

퇴사한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과 휴식 시간을 문제 삼아 노동청에 청구를 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임금 체불 청구는 작은 계산 착오가 여러 직원과 여러 기간으로 번지기 쉬워, 첫 대응에서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토일

01 GUIDE

캘리포니아 임금 체불 소송 — 사업주 대응: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캘리포니아가 유독 엄격한 부분

캘리포니아는 초과근무를 주 단위뿐 아니라 하루 단위로도 계산하고, LA 시처럼 주보다 높은 자체 최저임금을 둔 지역도 있습니다. 식사 시간(meal period)과 휴식 시간(rest break)을 제때 주지 못하면 그날마다 추가 임금(premium pay)을 지급해야 합니다. 팁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을 수 없고, 급여 명세서(wage statement)에 법이 정한 항목이 빠져도 따로 벌칙이 붙습니다. 매니저라서 초과근무 수당이 없다고 보려면 급여 수준과 실제 업무가 모두 면제(exempt) 요건을 갖춰야 하고, 직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 처리한 사람도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원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반올림(rounding)하는 관행도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청구 경로와 PAGA

직원 개인의 청구는 노동청(Labor Commissioner)에 내는 경우가 많고, 조정 회의를 거쳐 심문(Berman hearing)으로 이어집니다. 심문 결과에 불복해 상급법원(Superior Court)에서 다시 다투려면 사업주는 짧은 기한 안에 결정 금액만큼의 보증(bond)을 걸어야 합니다. 같은 문제를 다른 직원들까지 묶어 집단소송(class action)을 내거나, 주를 대신해 벌금을 청구하는 PAGA(Private Attorneys General Act) 청구로 오기도 합니다. PAGA는 2024 개정으로 청구하는 직원 본인이 주장하는 위반을 직접 겪었어야 하고, 통지를 받기 전에 법을 지키려는 합리적인 조치를 해 둔 사업주는 벌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주에게는 소송 전에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도 생겼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중재 약정(arbitration agreement)이 있으면 어느 청구가 중재로 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기록을 모으고 범위를 정하는 상담

청구서나 통지를 받으면 타임카드, 급여 대장, 급여 명세서, 식사·휴식 시간 기록, 팁 분배 방식, 근로계약서와 핸드북을 기간별로 모읍니다. 기록이 없거나 일부만 남아 있으면 직원의 기억이 기준이 될 수 있어, 남아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합니다. 청구한 직원에게 연락해 취하를 요구하거나 근무에서 불이익을 주면 보복 문제로 커질 수 있어 하지 않습니다. 상담에서는 청구된 기간과 금액이 기록과 맞는지, 같은 계산 방식이 다른 직원에게도 적용됐는지, 지금 급여 방식을 바로 고쳐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합의를 검토할 때는 PAGA 청구의 합의에 법원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개인 청구가 함께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봅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캘리포니아 사건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맡을 변호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임금 체불 소송(사업주)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