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와 겹치는 규칙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은 일정 기간 이상 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사유를 렌트 미납·계약 위반처럼 세입자 책임인 경우와 집주인 입주·대규모 공사처럼 세입자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눕니다. 세입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내보낼 때는 이사 지원금(relocation assistance)이나 렌트 면제 같은 보상이 따릅니다. 일부 단독주택이나 새로 지은 건물처럼 적용 제외가 있어, 해당 집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LA 시는 여기에 더해 임대료 안정 조례(RSO)와 대부분의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 조례를 두고 있어 주법보다 요건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대체로 주법을 따르지만 산타애나처럼 자체 조례를 둔 도시도 있습니다. 열쇠 교체, 전기·수도 차단, 짐 반출 같은 자력 퇴거(self-help eviction)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와 기록부터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은 대개 사유에 맞는 서면 통지(notice)로 시작하고, 통지의 종류와 기간, 적힌 금액이 틀리면 소송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세입자라면 받은 통지서를 사진으로 남기고 렌트 납부 기록, 수리 요청 문자, 집주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날짜 순으로 모아 둡니다. 법원에서 소장(summons and complaint)을 받으면 답변 기한이 매우 짧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결석 판결(default)로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계약서, 렌트 장부, 통지서를 전달한 방식, RSO 등록 여부와 지난 렌트 인상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통지에 흠이 있어 다시 보내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니, 처음 통지부터 요건에 맞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편이든 상담에서 정하는 것
세입자 상담에서는 통지와 소장이 요건을 갖췄는지, 수리 문제나 보복 퇴거(retaliatory eviction)를 들어 다툴 사유가 있는지, 이사 시점과 보상을 두고 합의할지를 봅니다. 집주인 상담에서는 내보낼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는지, 보상 의무가 있는지, 통지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게나 사무실 같은 상업용 임대차에는 주거용 보호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조항과 협상이 중심이 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stipulation)로 퇴거 날짜와 밀린 렌트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판결이 나면 보안관(Sheriff)이 집행하므로, 그 전에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