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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캘리포니아 집주인 분쟁·퇴거 절차

집주인이 문 앞에 퇴거 통지를 붙이고 갔습니다. 반대로 몇 달째 렌트를 받지 못한 한인 집주인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퇴거는 어느 쪽이든 정해진 순서를 밟아야 하고, 주법과 시 조례가 겹쳐 적용됩니다.

검토일

01 GUIDE

캘리포니아 집주인 분쟁·퇴거 절차: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당한 사유와 겹치는 규칙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Tenant Protection Act)은 일정 기간 이상 산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정당한 사유(just cause)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그 사유를 렌트 미납·계약 위반처럼 세입자 책임인 경우와 집주인 입주·대규모 공사처럼 세입자 책임이 없는 경우로 나눕니다. 세입자 책임이 없는 사유로 내보낼 때는 이사 지원금(relocation assistance)이나 렌트 면제 같은 보상이 따릅니다. 일부 단독주택이나 새로 지은 건물처럼 적용 제외가 있어, 해당 집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LA 시는 여기에 더해 임대료 안정 조례(RSO)와 대부분의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정당한 사유 조례를 두고 있어 주법보다 요건이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렌지카운티는 대체로 주법을 따르지만 산타애나처럼 자체 조례를 둔 도시도 있습니다. 열쇠 교체, 전기·수도 차단, 짐 반출 같은 자력 퇴거(self-help eviction)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지서와 기록부터

퇴거 소송(unlawful detainer)은 대개 사유에 맞는 서면 통지(notice)로 시작하고, 통지의 종류와 기간, 적힌 금액이 틀리면 소송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세입자라면 받은 통지서를 사진으로 남기고 렌트 납부 기록, 수리 요청 문자, 집주인과 주고받은 대화를 날짜 순으로 모아 둡니다. 법원에서 소장(summons and complaint)을 받으면 답변 기한이 매우 짧아,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결석 판결(default)로 집을 비워야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면 계약서, 렌트 장부, 통지서를 전달한 방식, RSO 등록 여부와 지난 렌트 인상 내역을 정리해 둡니다. 통지에 흠이 있어 다시 보내야 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니, 처음 통지부터 요건에 맞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편이든 상담에서 정하는 것

세입자 상담에서는 통지와 소장이 요건을 갖췄는지, 수리 문제나 보복 퇴거(retaliatory eviction)를 들어 다툴 사유가 있는지, 이사 시점과 보상을 두고 합의할지를 봅니다. 집주인 상담에서는 내보낼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들어가는지, 보상 의무가 있는지, 통지를 다시 해야 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게나 사무실 같은 상업용 임대차에는 주거용 보호 규정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아, 계약서 조항과 협상이 중심이 됩니다. 소송 중에도 합의(stipulation)로 퇴거 날짜와 밀린 렌트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거 판결이 나면 보안관(Sheriff)이 집행하므로, 그 전에 어떤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함께 정리합니다.

02 ATTORNEYS

함께 일하게 될 변호사

캘리포니아 사건은 캘리포니아 변호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맡을 변호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04 OFFICES

상담 장소

방문 상담과 원격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New York

285 Fulton Street, New York, NY 10007
(855) 529-7557

Washington, D.C.

Suite 985, 1717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6
(855) 529-7557

Los Angeles

1901 Avenue of the Stars, Suite 820, Los Angeles, CA 90067
(424) 561-7557

Attorney Advertising(변호사 광고).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집주인 분쟁·퇴거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과거 결과가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법은 주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습니다. SJKP LAW FIRM LLP 는 뉴욕주 로펌입니다. 한국 법이 적용되는 절차는 SJKP 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