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이 정한 집주인의 의무
캘리포니아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간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공제할 금액이 있으면 항목별 공제 명세서(itemized statement)를 보내야 합니다. 공제는 밀린 렌트나 통상 사용을 넘는 손상의 수리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한정되고, 오래 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normal wear and tear)는 공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수리·청소비를 뺄 때는 영수증이나 견적서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수리·청소비를 보증금에서 빼려는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비운 직후 수리 전과 수리 뒤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야 하고, 입주 시점 사진 의무는 계약이 시작된 때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보증금 상한도 낮아졌는데, 소규모 임대인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같은 명목은 대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가기 전후로 남길 기록
이사 나가기 전에 집주인에게 사전 점검(initial inspection)을 요청할 수 있고, 그때 지적된 부분을 직접 고쳐 두면 공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을 비우는 날에는 방마다 사진과 영상을 날짜가 보이게 찍고, 열쇠를 돌려준 날짜와 방식을 문자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새 주소를 서면으로 알려 두어야 명세서와 수표가 엉뚱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입주 때 받은 점검표(move-in checklist), 렌트 납부 기록, 계약서와 갱신 서류도 모아 둡니다. LA 시 임대료 안정 조례(RSO)가 적용되는 집이라면 보증금 이자 규정이 따로 있어 그 부분도 함께 봅니다. 공제 명세서가 왔다면 항목마다 사진과 대조해 어느 공제가 마모에 해당하는지 표시해 둡니다.
돌려받는 길과 상담에서 정할 것
먼저 공제 내역의 문제점과 근거를 짚은 요구 서한(demand letter)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재판(small claims)이나 일반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고, 집주인이 악의로 보증금을 쥐고 있었다고 인정되면 보증금과 별도로 법정 손해배상(statutory damages)이 붙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소액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당사자를 대리해 법정에 서지 않으므로, 상담에서는 청구 금액과 증거를 정리해 직접 진행할지 일반 소송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집주인이 렌트 미납이나 손상을 이유로 맞청구를 낼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가게나 사무실 같은 상업용 임대차는 주거용과 규칙이 달라 계약서 조항부터 다시 읽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