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는 저절로 넘어오지 않는다
미국 부동산이 고인 단독 명의라면 대개 그 부동산이 있는 주의 검인(probate) 절차를 거쳐야 상속인 명의로 옮기거나 팔 수 있습니다. 고인이 다른 주나 한국에 살았다면 부동산이 있는 주에서 따로 보조 절차(ancillary probate)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대로 공동명의(joint tenancy 등)이거나 신탁(trust)에 넣어 둔 부동산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넘어가기도 하니, 먼저 등기 증서(deed)에 명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뉴욕의 코업(co-op)은 부동산이 아니라 조합 지분과 임차권 형태여서, 상속인에게 넘길 때 이사회 승인 같은 절차가 붙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지 않던 외국인 고인의 부동산은 연방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등기 증서와 재산세 고지서는 카운티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끝날 때까지 집을 지키는 일
검인이 끝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도 재산세,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은 계속 나갑니다. 빈집이 되면 기존 주택 보험이 공실을 이유로 보상 범위를 줄이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에 상황을 알리고 조건을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 계좌를 파악하고, 월세를 누가 받아 어디에 보관할지 정합니다. 집 안의 귀중품이나 서류를 가족 중 누가 먼저 가져가면 다른 상속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목록을 만들고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법원이 집행자나 관리인을 임명하면 그 사람이 집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주택담보대출(mortgage)이 남아 있다면 상환이 밀리지 않도록 대출 기관에 사망 사실을 알리고, 상속인이 대신 낼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봅니다.
팔지, 가질지에 따라 달라지는 상담
상담에서는 부동산을 계속 가질지, 팔아서 나눌지부터 상속인들의 뜻을 모읍니다. 팔기로 하면 검인 중에 집행자가 법원이 준 권한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상속인 명의로 옮긴 뒤 팔아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을 팔면 매수인이 대금 일부를 떼어 국세청(IRS)에 내야 하는 원천징수 규정(FIRPTA)이 적용될 수 있어, 매각 대금이 줄어든 채 들어오는 것을 미리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한국에서 매각 대금을 받으면 한국 세금과 외환 신고 문제가 따라옵니다. 미국 쪽 검인과 매각은 SJKP LAW FIRM LLP가 맡고, 한국 세금과 신고에 관한 법률 검토는 SJKP와 협력하는 별개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