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법원이 정한 사람이 재산을 정리한다
미국 상속은 대개 법원의 검인(probate) 절차를 거쳐, 법원이 임명한 집행자(executor)나 관리인(administrator)이 재산을 모으고 빚과 세금을 정리한 뒤 상속인에게 나눕니다. 뉴욕에서는 유언검인법원(Surrogate's Court)이 이 일을 맡고, 원칙적으로 고인이 살던 카운티의 법원으로 갑니다. 고인이 한국에 살았지만 뉴욕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 소재지에서 보조 절차(ancillary administration)를 밟기도 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지정된 집행자가, 없으면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가족이 관리인 신청을 합니다. 뉴욕에서는 미국 시민이 아니면서 한국에 사는 사람이 집행자나 관리인이 되려면 뉴욕주에 사는 공동 집행자나 공동 관리인과 함께여야 하고 그때도 임명은 법원 재량이므로, 함께 신청할 뉴욕 거주 가족이나 다른 사람을 처음부터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갖출 서류
상속인 관계를 증명하려면 고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같은 한국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고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진단서, 고인의 미국 은행·증권 계좌 명세, 부동산 등기 자료, 보험 증권처럼 재산을 확인할 단서도 모읍니다. 법원 절차에서는 다른 상속인에게 통지하거나 동의서(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가족 사이의 연락처와 입장을 미리 정리해 두면 진행이 수월합니다. 고인이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 주소(domicile)를 두지 않았다면, 미국 재산에 적용되는 연방 상속세(estate tax) 공제 한도가 훨씬 작아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재산은 금융기관이 국세청(IRS)의 이전 증명서(transfer certificate)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상담에서 나누는 미국 쪽과 한국 쪽 일
상담에서는 고인의 주소지가 어디였는지, 유언장이 있는지, 재산이 어느 주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익자 지정(beneficiary designation)이 있는 계좌나 공동명의 재산은 검인 없이 넘어가기도 해서, 실제로 법원을 거칠 재산의 범위를 가립니다. 미국 쪽 검인 신청, 재산 정리와 매각, 상속인에게 보내는 송금은 SJKP LAW FIRM LLP가 맡을 수 있습니다. 한국 상속 등기나 한국 재산 분할처럼 한국 법이 걸리는 일은 SJKP와 별개의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맡습니다. 두 나라 절차의 순서와 세금 신고 시점이 서로 얽혀 있어, 처음부터 함께 일정을 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