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먼저 확인하는 것
미국 은행은 예금주 사망을 알면 계좌를 동결하고, 돈을 내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명을 요구합니다. 계좌에 사망 시 지급 수익자(payable-on-death, POD)가 지정되어 있다면, 그 수익자가 사망 증명과 신분 서류를 내고 검인 없이 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살아 있는 공동 예금주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런 지정이 없는 단독 명의 계좌는 법원이 임명한 집행자나 관리인의 증서(letters testamentary 또는 letters of administration)가 있어야 은행이 지급합니다. 뉴욕에는 재산 규모가 작을 때 쓰는 간이 절차(voluntary administration)가 있어, 정식 검인보다 가볍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법원 절차를 거쳐야만 나오는 것인지, 은행 자체 양식으로 해결되는 것인지부터 구분합니다.
한국에서 은행 서류를 맞추는 방법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먼저 은행의 사망 처리 부서(estate services)에 연락해 필요한 목록을 받습니다. 사망 사실은 한국 사망진단서나 기본증명서를 번역하고 아포스티유를 붙여 증명하는 경우가 많고, 미국에서 사망했다면 미국 사망증명서(death certificate)를 씁니다. 상속인이 미국 납세자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라면 은행이 비거주자 확인 양식(W-8BEN)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고 미국에 주소를 두지 않았던 고인의 일반 예금은 미국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지만, 증권 계좌의 미국 주식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좌 종류부터 확인합니다. 은행이 보내 온 편지와 계좌 명세서는 원본 그대로 모아 둡니다.
금액과 계좌 종류로 정하는 길
상담에서는 계좌의 종류와 잔액, 수익자 지정 여부, 고인의 다른 미국 재산이 있는지를 놓고 간이 절차로 충분한지, 정식 검인이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계좌가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다면 한 번의 법원 절차로 모두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오래 방치된 계좌는 주 정부의 미청구 재산(unclaimed funds)으로 넘어갔을 수 있어, 뉴욕주 감사원(Comptroller) 기록도 함께 찾아봅니다. 미국 은행과 법원 쪽 일은 SJKP LAW FIRM LLP가 처리합니다. 한국 상속인 사이의 분할 합의나 한국 쪽 상속 절차는 SJKP와 함께 일하는 별도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