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 바뀌어도 상속인 지위는 남는다
한국 국적의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대개 한국 법에 따라 정해지고,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이유로 상속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분할협의서를 만들어 한국 등기소와 은행에 내는데, 한국에 사는 상속인은 인감증명서를 붙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인감 대신 서명이 본인 것임을 공증받는 방식을 쓰며,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서명 인증)을 받거나 미국 공증(notary)에 아포스티유를 붙이는 방법이 쓰입니다. 국적 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국적이 어긋나 서류가 막히기도 합니다. 고인에게 빚이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국 가정법원에 정해진 짧은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하려면 상속인 확인 서류가 먼저 필요해 순서를 잘 잡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따로 챙길 신고
미국 시민은 외국에서 받은 상속도 미국 국세청(IRS)과 관계가 생깁니다. 상속받은 재산 자체에 받는 사람의 미국 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은 대개 아니지만, 외국인에게서 받은 상속이나 증여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정보 신고서(Form 3520)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돈을 한국 계좌에 두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FBAR)와 해외 금융자산 신고(FATC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한국 부동산을 나중에 팔면 미국 세금 신고에서도 양도 차익을 따지게 되고, 한국에서 낸 세금과의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불이익이 세금 자체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어, 받기 전에 구조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돈을 미국으로 보낼 때는 송금 경위를 설명할 상속 서류를 함께 보관해 두면 은행의 자금 출처 확인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절차와 미국 신고를 나눠 맡는 상담
상담에서는 상속재산이 어디에 무엇으로 있는지, 다른 상속인과 분할 의견이 맞는지, 미국 시민권자 본인이 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국 상속 등기,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분쟁 같은 한국 법 절차는 SJKP와는 다른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담당합니다. SJKP LAW FIRM LLP는 미국에서 할 서명 공증과 서류 준비를 돕고, 미국 쪽 신고 의무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한국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범위에서 연대해 책임지는 구조라, 다른 형제가 신고를 맡더라도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한국과 미국에 나뉘어 있을 때는 누가 어느 서류를 언제 보낼지 일정표를 먼저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