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산이 있으면 미국 유언장을 따로 보는 이유
미국 재산은 사망 뒤 그 재산이 있는 주의 검인(probate)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법원이 받아들이기 쉬운 형식의 유언장이 있으면 절차가 한결 단순해집니다. 뉴욕 유언장은 증인 입회 같은 형식을 갖춰야 하고, 증인이 서명 과정을 확인했다는 진술서(self-proving affidavit)를 붙이면 나중에 증인을 다시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엄격하지만, 한국 국제사법은 유언을 한 곳의 방식을 따른 유언도 형식상 유효로 보므로 뉴욕 방식 유언장도 한국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법원 검인 같은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상속에는 한국 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언으로 사는 곳의 법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뉴욕 법원은 뉴욕 부동산에 뉴욕 법을 적용하므로, 한국 유류분(forced heirship) 같은 제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형식은 미국에, 내용은 두 나라 법에 맞춰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 유언장을 쓰더라도 한국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쓰기 전에 정리할 재산과 사람
먼저 미국과 한국에 있는 재산을 종류별로 적고, 각 재산의 명의와 수익자 지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은행·증권 계좌와 퇴직연금, 생명보험은 유언장보다 수익자 지정(beneficiary designation)이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유언장 내용과 어긋나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미국 시민이 아닌 한국 거주 가족을 집행자(executor)로 지정하면, 뉴욕 법원은 뉴욕주에 사는 공동 집행자가 함께 있을 때에만 그것도 법원 재량으로 임명할 수 있으므로, 뉴욕에 사는 사람을 공동 집행자로 함께 지정해 두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후견인(guardian) 지정도 유언장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유언장을 따로 둔다면 나중에 쓴 유언장이 앞의 것을 취소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나눠 적습니다. 유언장 원본을 어디에 보관했는지는 집행자로 지정한 사람에게 미리 알려 둡니다.
유언장인지, 신탁인지 정하는 상담
상담에서는 가족 구성과 재산 위치, 상속세 부담을 놓고 유언장만으로 충분한지, 생전 신탁(revocable living trust)을 함께 쓸지를 비교합니다. 신탁은 검인을 거치지 않고 재산을 넘길 수 있는 대신 만들고 유지하는 데 손이 더 갑니다. 미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의 미국 재산은 연방 상속세(estate tax) 공제 한도가 작아, 재산 규모에 따라 구조를 미리 손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 유언장과 신탁 서류는 SJKP LAW FIRM LLP가 준비하고, 한국 유언 공증이나 한국 유류분 검토는 SJKP와 협업하는 별도 한국 법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한국 변호사가 봅니다. 결혼, 이혼, 이민, 재산 매각처럼 사정이 바뀌면 유언장도 다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