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솔로’ 22기 돌싱특집 출연자 순자(가명)가 악플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26일 순자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외모 비하부터 성희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더는 참을 수 없어 악플러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허위사실을 진짜로 믿는 사람까지 나오고 있고, 개인정보까지 노출되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순자는 반도체 회사에서 야간 업무와 미용 학위 공부를 병행 중으로 슬하에 10세, 6세 자녀를 두고 있다.특히 프로그램 출연 이후 문신, 잦은 음주 등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악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순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글과 사진을 올리며, 문신은 흉터를 가리기 위해 자녀들의 태어난 날짜와 시간을 새겼다고 해명한 바 있다.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순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담 대응팀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충분한 증거를 수집했다. 이를 토대로 10월 초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스포츠경향 - ‘나는 솔로’ 22기 순자 “악플러 고소, 엄중 대응” (바로가기)이투데이 - '나는 솔로' 22기 순자 법적 대응 나섰다…무슨 일? (바로가기)톱스타뉴스 - ‘나는 솔로’ 22기 순자, 문신-음주 루머에 입 열었다…“10월 초 고소장 접수 예정” (바로가기)국제뉴스 - '나는솔로' 22기 순자, 외모비하·성희롱 피해 고소 "고소장 제출 예정" (바로가기), “악플 넘어 성희롱까지” ‘나는 솔로’ 22기 순자, 무거워진 어깨 (바로가기)스포츠투데이 - '나는 솔로' 22기 순자, 악플러 고소 "엄중한 법적 대응할 것" [공식] (바로가기)셀럽미디어 - '나는 솔로' 22기 순자, 악플 피해 호소…"10월 초 고소장 제출 예정" (바로가기)싱글리스트 - '나솔' 22기 순자, 악플러 고소…"외모 비하부터 성희롱까지 나와" [공식입장] (바로가기)

취미삼아 명리학(사주팔자)을 공부하는 법조인이 많다고 한다. 고시생 시절 마음이 불안하니 재미삼아 운세도 많이 봤을 것이며 그러다 공부로 이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법학과 명리학이 유사점이 있어 명리학 공부를 하는 법조인이 많다는 얘기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법 해석과 일맥상통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법을 해석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과 조문을 적용할 지, 그 사실관계가 그 조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살핀다. 특정 사례에 두 가지 이상의 법 또는 조문이 적용되기도 한다. 특정 사례의 면밀한 법적 검토를 위해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과 적용할 법 조문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그 조문의 원칙과 예외의 해석에도 주의하여야 한다.예외 해당 여부 등 그 해석이 모호하면 판례를 찾아본다. 그러나 단순히 판례 문구 하나가 이 특정 사례와 언뜻 보기에 일치한다고 하여 함부로 적용 했다가는 엉뚱한 결론이 날 수 있다. 모든 사건은 사건 수만큼 다르기 때문이다.실무는 더욱 복잡하다. 특정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만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세상사를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두 회사 간 거래 중 하자담보책임 사건이 있다고 하자. 단순히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실제로 그 분야 거래 관행, 제품의 구성 등 기술까지 알아야 법을 활용하여 이에 최적화된 법적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게다가 의뢰인을 위한 해결 방향을 정할 때 의뢰인과 상대방의 니즈도 파악하여야 한다. 정말 그 사람 또는 회사가 되어본 뒤 그 중 법적 문제만 솎아낸다고 보면 된다. 결국 법조인이라면 모름지기 인간과 세상의 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노릇이다.그럼 이제 명리학을 살펴보자. 명리학은 형이상학적 해석의 학문이다. 정해진 생년월일시를 만세력으로 본 후 사주팔자와 대운(10년 단위 운)을 함께 본다. 나무, 불, 흙, 금, 물 속성이 있으나 이 속성도 음양에 따라 달라지고,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법과 같이 엉켜 있는 사건의 관계와 맥락이 중요한 것이다. 게다가 법과 같이 원칙과 예외의 해석이 있어 예외의 해석을 놓치면 전혀 엉뚱한 결론이 탄생한다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라본다).예를 들어, 술사가 누군가에게 직업 조언을 줄 때 단순히 '넌 사주에 "관"이 있으니 법조인을 해라' 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주입식은 위험하다. 법의 입법취지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서 법을 해석하듯이 관의 속성과 법조인의 속성이 무엇인지 각각 살펴봐야 한다. 누군가는 오히려 사주에 관이 없기 때문에 법조인이 잘 맞기도 한다. 법조인을 관직이 아닌 좋은 밥벌이 수완으로 보는 자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처럼 유연한 사고로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관은 관직이다'라는 암기와 같은 주입식 공부로는 누군가의 인생에 사주팔자를 풀어준다는 핑계로 훈수를 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결국 술사들이 누군가의 사주를 풀어줄 때 유연한 사고로 세상의 흐름과 개인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명리학을 공부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인생은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헌법의 근간 철학을 제공한 철학자 존 롤스가 '베일의 장벽'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듯이 우연한 요소는 인생에 상당히 많은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도 우리의 소극적 자유를 찾는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다. 명리학은 베일의 장벽처럼 나의 운세를 알려줄 뿐이다. 그 안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나'이다. 결국, 명리학도 우리에게 소극적 자유가 있음을 알려주며, 오늘 하루에 집중하며 자유의지를 실천하라는 교훈을 시사하는 것 아닌 가 싶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사주팔자와 법 해석 (바로가기)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중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집니다.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같은 학교 동급생을 괴롭힌 혐의를 받은 중학생 A양에 대해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A양은 지난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급생 B양의 신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A양이 다른 동급생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비웃거나 놀리는 언행을 일삼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이었습니다.그러나 A양은 "B양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며 "특별한 사건이나 일화가 전혀 없었다"고 관련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보조인 자격으로 학폭위 심의 과정에 참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황 변호사는 "심지어 B양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는 타인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 많아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A양은 신고된 내용 중 그 어느 행위도 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이러한 신고는 무고한 A양에게 또 다른 상처이자 커다란 충격"이라며 "어느 학생이라도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습니다.해당 사건을 심리한 울산강남교육지원청 학폭위는 A양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황 변호사는 "최근 언어폭력, 사이버불링 등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신고도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의 진술만으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해 무고나 역가해성 신고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학교폭력 관련 처분을 받을 경우 대학 입시 등 향후 장래 신상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연루됐다면 빨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비웃고 놀렸다"..학폭 가해자 지목된 여중생, '무혐의' 받은 이유? (바로가기)

[보도 그 뒤]미온적 수사 태도 비판 나오자… 한겨레21 탐사 보도 뒤 고발사건 다시 들여다보기로 경찰이 성매매 알선 플랫폼인 ‘키스방 알리미’(제1529호 참조) 운영자를 불러 조사하고도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에게 돈을 받고 키스방 예약 정보를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보내주는 신종 회원제 온라인 성매매 알선업체인데, 경찰이 수사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불송치·불입건… ‘노○’ 운영자는 잠적해 수사 중지2024년 9월9일 한겨레21 탐사팀 취재를 종합하면, 성매매 업소를 모니터링하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다시함께센터)는 2023년 11월 대표적인 키스방 알리미 ‘노○’과 ‘렛츠○’을 서울경찰청에 성매매 알선·광고 혐의로 고발했다. 성구매자들이 키스방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키스방 알리미 두 곳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라오는 성매매 여성들의 출근 정보를 크롤링(데이터 끌어모으기) 해서 성구매들에게 전송하는 성매매 알선·광고를 했다는 혐의다.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종암경찰서는 ‘렛츠○’의 운영자 신원을 확인한 뒤 이 운영자를 소환 조사해놓고도 “‘렛츠○’가 인터넷 정보를 전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024년 5월 불송치했다.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지 또는 회원들이 해당 업소에 방문해 성매매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렛츠○’ 운영자의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인 셈이다. 가장 유명한 키스방 알리미인 ‘노○’의 경우 운영자인 조아무개(39)씨가 현재 잠적 상태로 경찰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다.특히 ‘노○’의 경우 다시함께센터의 고발 외에도 두 차례 더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트해커 최준영(가명)씨가 2023년 6월과 2024년 6월 ‘노○’ 운영자 조씨가 서버 증설·이전 과정에서 실수로 노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씨의 신원을 특정해 “‘노○’이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민원을 받은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모두 “실제 유료회원들이 성매매했는지 알 수 없다”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키스방 알리미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의 알선과 광고 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다. 대법원은 알선죄에 대해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밝혔다.(대법원 2020도3626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이승호 변호사도 “키스방 알리미가 성매매 여성의 출근 정보를 알려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게 확인된다면, 그 중간 플랫폼 운영자도 성매매 알선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법으로도 명백한 처벌 대상특히 성구매자들이 성매매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키스방 알리미의 죄는 성립한다.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죄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이라며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했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는 성매매에 나아가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도3626 판결)결국 경찰이 두 키스방 알리미들을 불송치·불입건한 것은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 경찰서는 공통적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키스방 알리미 비밀 게시판과 각종 성매매 커뮤니티를 보면 매일같이 키스방 알리미를 통해 키스방을 예약해 성매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노○’과 ‘렛츠○’ 등 키스방 알리미들은 공통적으로 유료회원을 위한 비밀 게시판이나 비밀 텔레그램 대화방을 직접 운영하는데, 유료회원들은 이곳에 적나라한 성매매 후기를 남기고, 여성들의 스킨십 수위 등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시함께센터와 최씨 역시 경찰에 성매매 후기들과 키스방에서 쓰이는 은어 등이 담긴 자료를 수집해 전달했다.비밀 게시판에 올라오는 이런 성착취 관련 글은 현행법으로 이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4년 7월 성매매 여성 평가·후기 게시 등 성매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하는 정보통신망법·성매매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 개정안들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김건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2024년 8월26일 이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보고서에서 “(법 개정이 없어도) 이미 현행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이런 상황임에도 경찰이 ‘ 노○’의 비밀게시판이나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서 공유되는 성매매 관련 불법촬영물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권경란 다시함께센터 감시사업팀장은 “경찰이 성매매 알선죄를 법리적으로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서 불송치한 것 같다. 성매매 여성은 에스엔에스(SNS)에 광고를 올린 것만으로도 처벌하면서, 키스방 알리미는 너무 쉽게 풀어줬다”며 “키스방 알리미는 성구매자가 직접 성매매 알선에 뛰어들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키스방 알리미가 대중화하면 성매매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홍보 혐의 관련 법리 재검토”경찰은 한겨레21이 키스방 알리미를 고발하는 탐사 보도를 내보낸 뒤에야 뒤늦게 고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키스방에서는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키스방 알리미의 성매매 알선·홍보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재수사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단독] 경찰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재수사 검토할 것” (바로가기)

각종 의료 분쟁 대응···전문가 협업으로 의료법률문제 개선세미나, 교육 등 제주 지역사회 의료발전 위한 상호협력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이 솔담한방병원과 각종 의료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 MOU를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솔담한방병원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와 솔담한방병원의 현경철 병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료분쟁중재원 비상임의원, 의료재판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병원출신 의료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소송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들을 중심으로 소속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과 협업해 의료자문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솔담한방병원은 한의학과 양의학의 장점을 살린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춘 통합병원으로 한의사와 의사를 비롯해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제주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병원 내 발생하는 각종 의료분쟁 대응, ▲병원 광고·홍보 시 적법성 검토, ▲의료기기 인·허가 및 품질 문제 대응 등을 지원한다. 또한 중대 사건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점검을 수시로 진행함으로써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미리 예방한다는 계획이다.솔담한방병원 현경철 병원장은 “한방과 양방을 모두 제공하는 우리 병원에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했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으로 병원 임직원 법률상담부터 의료 분쟁, 행정 소송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속적인 소통으로 양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병원이 겪을 수 있는 형사·민사·행정 등 여러 법률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과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신속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솔담한방병원이 제주 지역 사회 의료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각지의 병·의원 및 의료법인과 MOU를 체결해 의료소송그룹의 전문성을 더해가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제주 솔담한방병원과 의료자문 MOU (바로가기)

금융 분야에 특화된 협업…시스템 안착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대륜(유한)이 디지털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과 금융 분야 네트워킹 확장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이 지난 13일 제주Y신협과 디지털 금융 시스템 전환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협 본점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오경훈 변호사가, 제주Y신협 여혜숙 이사장, 부경남 상무, 김진희 지점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양사는 세미나와 교육 등을 개최하고 디지털 활용 방안과 법률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제주Y신협은 서민과 중산층 지위 향상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 금융기관으로 조합원과 지역민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륜은 디지털 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 구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 시장 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사업 전문성을 강화할 전망이다.구체적으로 대륜은 제주Y신협에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위한 ▲IT 시스템 구축 ▲데이터 보안 ▲규제 환경 ▲분쟁 해결 등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제주Y신협은 시스템 혁신과 더불어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제주Y신협 여혜숙 이사장은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금융 환경에서 당사는 조합원과 고객의 안전과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며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자문을 통해 고객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 대륜의 글로벌 법률 서비스를 통한 해외 협력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최근 금융 환경은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규제 변화로 격변기를 맞고 있다"며 "대륜은 제주 사무소와 본사 간 화상 상담이 가능하고 부동산, 회계,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팀과 즉각적인 협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주Y신협의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금융법무그룹-제주Y신협, '금융 디지털 전환' 맞손 (바로가기)

제주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 약속법무법인(유한) 대륜, 취약 계층을 상대로 법률 상담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과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한 법률 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제주다움포럼 송문희 이사장, 박수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제주의 발전과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다.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마련 ▲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정한 제주 사회 만들기 등을 위해 노력할 전망이다.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 자문은 물론 법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주도민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다.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 송문희 이사장은 “제주 사회 발전을 위해 협약에 응해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드린다”라며 “이 협약은 제주 지역 내 복지 수준을 상향 평등화해 제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좋은 뜻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단법인 제주다움포럼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 제주다움포럼과 함께 연합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등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제주 분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39개의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각 지역 법인 단체와 법률 자문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제주다움포럼과 MOU (바로가기)

춘천, 원주에 이어 강릉까지…형사·이혼·민사·군형사 사건 다룰 전망김국일 대표 "거리 문제로 방문 어려웠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 보여줄 것""고품질 법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모든 사건 관리할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강릉에 새로운 분사무소를 개소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륜은 춘천, 원주에 이어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한다. 이로써 대륜은 강원도 내 총 3개의 분사무소를 운영하게 됐다.강릉 분사무소는 형사, 이혼, 민사, 군형사 등 사건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지역 특성상 군부대가 많아 군사 관련 법률 사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을 고려해 군형사 사건에 대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대륜은 고품질 법률 서비스에 대한 지역민들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다. 운영 중인 주·분사무소는 현재 총 40개다.대륜 김국일 대표는 "강릉 분사무소 개소는 대륜에 의뢰하고 싶어도 거리상 문제로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대표는 "미국의 선진 로펌 문화를 받아들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경영 이념 아래 지속적인 확장 중"이라며 "분사무소를 찾은 고객들이 본사의 고품질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일괄 관리하고, 전 구성원이 협력과 토론을 통해 한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데일리안 - 법무법인 대륜, 강릉에 40번째 분사무소 개소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회사형 로펌' 지방 분사무소 개설 경쟁 치열 (바로가기)

엘리베이터 전단지 뗐다가 재물손괴 혐의법무법인(유한) 대륜, A학생 변호 맡아 “기계적인 사건 처리 민낯 드러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전단지를 뗐다가 검찰에 송치된 여중생의 사연이 알려져 시민들의 항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여중생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 대응에 나선다.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A학생 측의 위임을 받아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에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사안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한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A학생은 지난 5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전단지를 뜯어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전단지는 아파트 내 주민 자치조직이 작성한 것으로, 관리사무소 도장이 찍히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이었다. 당시 A학생은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중 전단지가 시야를 가리자 이를 별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경찰은 A학생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경찰은 기소 의견의 송치 근거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당사자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한다는 내용의 2022년 평택지원 판례를 들었다.이에 A학생의 부모는 국민신문고와 언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 사건이 알려지자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과잉수사를 지적하는 항의글이 쏟아졌다. 경찰서장까지 답글을 달며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비판 여론은 아직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논란이 계속되자 용인 동부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완수사를 결정하고, 검찰로부터 다시 사건을 돌려받았다.A학생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유)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언론을 통해 A학생의 사건을 접한 뒤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수소문 끝에 A학생과 연락이 닿아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사건은 구체적인 타당성을 결여한 채 기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경찰수사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설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미봉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김다은 변호사는 “현재 A양은 전단지를 부착한 집단으로부터 온갖 비방, 협박성 글을 접하며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건 처리 기관의 진심 어린 자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기사전문보기] 로리더 - 전단지 뗐다고 검찰 송치된 여중생···대형로펌에서 손길 건네 (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로펌은 지금]법무법인 대륜, 전단지 뗐다고 손괴 혐의로 송치된 여중생 사건 맡아(바로가기)

제주 의기총, 지역 의료기사 권익 향상 및 도민 보건 의료 향상 목표대륜, 다양한 현장 경험 공유로 의료소송그룹 발전 기대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제주도회(이하 제주 의기총)와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12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제주 사무소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고승석 변호사, 김창택 제주 의기총 대표회장, 정무상 제주한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약사·한의사 등 병원 출신 전문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각종 의료 분쟁에 대응하고 있다.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임상변리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8개 단체가 의료기사 등의 권익과 제도 개선을 위해 모인 단체다. 제주 의기총은 지난 4월 법인 등록과 함께 출범했으며, 현재 제주도 지역 내 의료기사의 권익 향상 및 도민 보건 의료 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기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주 의기총은 의료기사들이 오랜 시간 병원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 의기총 김창택 대표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피해자가 병원이 아닌 의료기사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자문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의료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제주 의기총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야 자문에 도움을 구할 것”이라며 “두 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제주 의기총에 이어 전국 각 지역 의기총과 MOU 체결을 추진해 의료소송그룹의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기사전문보기] - [로펌라운지] 대륜-제주 의기총 MOU…의료기사 권익 보호 앞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