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부·정치권 ‘정산주기 단축’ 해결책 내놔…“획일적 규제가 되레 업계 망가뜨릴 수도” 우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여파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구‧가전제품 온라인 플랫폼 ‘알렛츠(ALLETS)’가 돌연 영업 종료를 선언하며 미정산‧환불지연 사태가 또다시 재연되고 있다. 알렛츠 입점 업체들 중에는 티메프로 이미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또 다시 알렛츠 미정산 사태가 터지며 이중고를 겪는 곳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알렛츠가 고가의 가구‧가전 제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 금액도 비교적 큰 편이다.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렛츠는 2015년 설립돼 미디어 콘텐츠와 프리미엄 쇼핑 플랫폼을 결합한 방식으로 사업을 벌여왔다. 문제는 알렛츠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띄우고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힌 후부터 불거졌다.알렛츠 입점 판매자들에 따르면 알렛츠가 공지문을 띄운 16일은 중간 정산일이었는데 당일 정산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알렛츠 관계자들과의 연락도 두절됐다. 소비자들 역시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제 후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 사례들이 속속 등장했다.강신욱 알렛츠 피해판매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일요신문i’에 “해당 쇼핑몰은 하이엔드 가구‧가전 전문이다보니 많게는 수십억씩 피해를 본 판매자들도 있다”며 “공지문 발표 이후 알렛츠 직원들도 ‘본인들은 몰랐다’ ‘윗선과 연락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현재는 알렛츠 전직원 45명이 모두 퇴사 처리된 상태로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29일 기준 현재 피해 소비자 모임 오픈채팅방 2곳에는 약 1600명, 판매업체 피해자 모임 오픈 채팅방 2곳에는 약 800명이 참여하고 있다. 26일부터 알렛츠의 결제대행사(PG사)인 키움페이에서 소비자 대상으로 이의제기 신청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카드 결제 소비자들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현금 결제 소비자들은 직접 나서서 한국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제기나 피해 구제 방법 등도 피해자들끼리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주고 받는 정보를 통해서만 공유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 12일 알렛츠에서 300만 원대 세탁기를 현금결제 했다는 한 소비자는 “이사를 앞두고 세탁기를 구매했다가 물건은 받지도 못하고 구매금도 잃게 생겼다”며 “경찰‧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은 안 되고) 당장 세탁기는 필요해 오프라인 매장에서 급히 구매하느라 이중으로 돈을 써 경제적으로도 부담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이커머스 업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정산대금 지연 사태의 핵심 원인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긴 정산주기에 따른 판매대금 유용으로 보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는 최장 70일, 알렛츠는 최장 60일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피해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이커머스 업체의 대금 정산기한을 40일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커머스의 판매대금 정산기한을 설정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9건 발의됐다.정부도 이달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별도 관리 의무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산주기를 단축한다고 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어려울뿐더러 오히려 획일적 규제가 이커머스 업계를 다 죽이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한다.26일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금번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은 이커머스업체의 무리한 경영과 정산대금을 관리하는 PG사, 에스크로 사업자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 등에 있다”며 “과도한 정산기한 단축은 다양한 정산방식 제공을 어렵게 해 일일정산 및 송금에 따른 비용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한 유동성은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재투자로 이어지는데 획일적이고 과도한 정산주기 단축은 기업들이 자금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결과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2차 소비자권익 포럼’에서 무리한 정산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이 유통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업태별 정산 구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유통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경제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티메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의 방인태 변호사도 “정산 일정을 줄이는 것보다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업계에 진출할 때 자본금 등을 확인하는 등 일정 수준의 진입 장벽을 둬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핵심은 정산주기가 아니다. 정산주기를 당겼다고 망할 기업이 안 망하는 것 아니”라며 “애초에 공격적인 인수합병(M&A)로 단기간에 많은 기업을 인수해 통합한 큐텐을 허용해준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강신욱 알렛츠 피해판매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020년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알렛츠에 벤처투자 명목으로 20억 원을 투자했던 일을 언급하며 “알렛츠는 설립 이래 영업이익이 흑자인 적인 단 한 번도 없었던 기업인데 이런 회사에 산업은행이 왜 투자를 한 것인지(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9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부실한 기업에 세금을 투자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전문보기] - 티메프에 이어 알렛츠까지…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해법 논란 (바로가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로 임관 후…창원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거쳐검찰 재직시 미성년자 친족 강간·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성공적으로 이끌어박지영 변호사 "고객 권익 위하고…고객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할 것"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검사 출신 박지영(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8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창원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을 거치며 오랜 시간 검사로 재직했다.검사 재직 당시 미성년자 친족 강간 사건 등 성범죄 사건, 아동학대중상해 사건, 수십억 원대 사기 사건, 마약 밀수 및 매매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를 맡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특히 뛰어난 성과로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박 변호사 영입을 통해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박 변호사는 검사로 재직하며 마약, 환경, 성범죄, 횡령 및 배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다. 다수의 경험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형사 사건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할 전망이다.박 변호사는 "고객이 만족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제 신념을 법무법인(유한) 대륜에서 실현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고객의 권익을 위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검사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박 변호사의 합류로 대륜은 강력범죄 등 형사 사건에서 강력한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각 분야 인재 영입 등을 통해 고객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형사사건 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초 기존 형사그룹 내 '수사대응팀'을 별도 신설했다. 증거수집과 분석에 특화된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프리미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박지영 변호사 영입…'강력범죄 전문' 검사 출신 (바로가기)

대한변협, 26일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대통령, 대법원장 등 축사… “법치주의에 열정, 지혜 발휘를”협회장 “사법제도 국민 위한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시켜야”“실질적 법치주의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방향 제시 목표”한국법률문화상 김대휘 교수… 학술논문상·언론인상 시상도전국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여 법치주의 확립을 다짐하고 실효적 법의 지배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변호사 2100여 명이 참여했다.변호사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대응 방향과 법률서비스 보험, 변호사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ACP) 도입 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법치주의 굳건히 다지기를”… 윤 대통령, 대법원장 등 축사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 인사가 축사를 전했다.윤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법조 3륜 한 축으로 법을 통해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실천해 왔다”며 “또한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지원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인 ‘자유’는 법치주의에서 더욱 발전한다”며 “법치주의를 굳건히 다지고 국민 자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열정·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의 지배는 사회 갈등·대립을 법이 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사회를 안정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같이 호흡하는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러분께서 이 같은 재판 실현에 관심을 두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2017년 스티븐 호킹 박사는 ‘AI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며 “우리가 AI 사용 방식과 유용성·위험성을 어떻게 이해·대비하는지에 따라 AI가 법조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법률서비스 보험, 변호사 비밀유지권 문제는 국민 사법 접근성 확장과 관련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분야”라며 “오늘 논의가 법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 모든 작용은 법의 지배를 받는다”며 “변호사들께서 실천하는 지성인으로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 결과 국민 자유·인권·평등 보장은 강화되고, 법률제도는 개선됐다”고 전했다.이어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제들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나경원(사법시험 34회) 국민의힘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야말로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최후 보루”라며 “법치주의 회복에 대해서 변호사 역할을 기대하면서 저 역시도 더 많이 고민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말했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변호사 비밀유지권이 압수수색에 의해서 침해당할 줄 상상도 못했다”며 “여야가 함께 해서 변호사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곽상언(사시43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은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혜·역량으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국가 거대 권력과 싸울 수 있는 직업”이라며 “이번 변호사대회가 변호사 권익 확대와, 다시 법의 지배를 꿈꿀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변호사 역할·사명을 기대한다”며 “저 역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입법부 일원으로서, 국회가 법치주의 실현에 책임을 다하도록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변호사 비밀유지권’ 입법에 전력”… 전국 변호사 “직역 침탈 시도, 수사기관 부정 등 대응을”김 협회장은 “헌법은 국민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 법률은 변호사에게 법률 사무 전반을 독점시키며 직무 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며 “이는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변호사는 이러한 중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데 대해 자부심·사명감을 가지고, 법치주의 정신에 기반해 사법제도를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최근 변호사가 변호사 본연 업무인 법률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 소환 조사를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으로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 교환 자료가 압수됐다”며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변협은 이 같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입법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조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김 협회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도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법조에 편입됐다"며 "변호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검찰은 물론 경찰도 법치주의에 근거한 적법·공정한 수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변협은 수사기관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 수사에도 독립적·객관적 태도로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법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변협은 직역 수호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김 협회장은 “변협은 변호사 직역을 흔드려는 각종 입법적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면서, 법치주의와 국민 기본권 수호자로서 변호사 역할을 다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이어 “구체적으로, 법조 인접 직역 자격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법률안, 변협 변호사 광고규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률안, 최소한 공공성·공신력 기준도 없이 모든 리걸테크 기업을 허용해 공인된 사건 브로커로 만드는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변협은 △‘케이리걸(K-LEGAL)’ 해외 전파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KOICA 원조사업을 통한 베트남 수출 △회관 건립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이날 대회에서는 14개 지방변호사회와 논의 결과 채택된 결의문도 발표했다.전국 변호사들은 결의문을 통해 “최근 변호사가 본연 업무인 법률 자문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변호사가 본연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거나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법치주의 후퇴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상 국민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이 절실하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비밀유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일부 제한된 법률서비스 영역에서 보조적 역할만 허용되는 법조인접직역 자격사 및 리걸테크 기업이 입법 등을 통한 변호사 직역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공성에 기초한 변호사 직역에 대한 침탈 시도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결의문에는 △수사기관 부정 감시 및 공정한 수사 독려 △법률 AI 도입·활용 주도·감시·견제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 △변호사 국제 활동 지원 촉구 △단독회관 건립 등이 담겼다.● “급속한 사회변화, 대응 방안 제시를”… AI 방향성 제시, 법률서비스 보험 활성화 등이번 대회 대주제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따른 변호사의 역량과 발전 과제’였다. 김철수(사법시험 34회)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은 “변호사들이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주제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첫 심포지엄은 ‘생성형 인공지능-잠재적 위험과 새로운 방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이날 참석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방향성으로 ‘책임 있는 인공지능(Responsible AI)’을 제안했다.변순용 서울교육대 윤리학과 교수는 “인류가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총체적·연속적·미래적으로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책임 있는 인공지능 고안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책임 있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해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고, 인간 존엄성, 사회 공공선, 자연환경 지속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안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책임 주체가 확산돼 ‘책임 무책임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공지능 개발·활용에서 책임 디자인이 이뤄져야 하고, 이에 근거해 책임 실현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정종구(변시 8회)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방향성”이라며 “지속 가능한 AI를 위해서는 생태적·국제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김기원(변호사시험 5회)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가장 경계해야 할 미래는 사회 구성원이 인공지능에 길들여져 잠재적 역량이 저하되는 것”이라며 “‘귀찮고 피곤하게’ 직접 긴 글을 읽거나 직접 쓰지 않고, 수많은 지엽적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고민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함께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으로 학습·훈련·인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이날 △법률서비스 보험 이해와 활성화 방안 △변호사의 변론권 침해 사례 및 그 대응 방안-ACP 및 변론 사건 공개를 중심으로- △상속의 제문제, 유류분과 헌재-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등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 연수가 열렸다.●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에 김대휘 교수… 학술논문상·우수언론인상 시상식도개회식에는 한국법률문화상·학술논문상 등 각종 시상식도 열렸다.제55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는 김대휘(사시 19회) 세종대 법학과 석좌교수 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뛰어난 학문적 성과와 사회 활동을 통해 학계·법조 실무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등 법률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김 석좌교수는 1983년 판사로 임용돼 제주, 인천, 서울남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및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및 의정부지법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변호사 징계실무와 결정서 작성례를 확립했으며, 초대 사법정책연구심의관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사법개혁 백서 작성·발간, 법원실무제요 형사편과 양형 실무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상안당 刊)’이 있다.김 석좌교수는 “앞으로도 법률문화 발전과 기초법학 정립에 더 힘을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학술논문상에는 정재훈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우수상을, 김현수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우수언론인상은 △송수연 서울신문 기자 △이호준 KBS 기자 △정원일 파이낸셜뉴스 기자가 받았다. [기사전문보기] - (종합) “급변하는 사회, 법조 차원 대응을”… 변호사 2100여 명 한자리에 (바로가기)

검찰 “강제추행, 아동학대 혐의 송치됐으나 구체적 증거 없고 진술 신빙성 의문”변호인 “허위 고소로 볼만한 증거 다수 발견···고소 동기 명확히 밝혀” 13세 손녀를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70대 남성이 허위 고소 동기가 밝혀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나왔다.창원지방검찰청은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학대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A씨(71세)에게 최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검찰은 불기소 결정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심리상담 과정에서 추행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들을 생각하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손녀인 B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B양(2019년 당시 10세)은 부모 사망 이후 자신을 양육해 준 할아버지 A씨(2019년 당시 당시 66세)가 5년 동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 친족강제추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앞서 A씨는 손녀인 B양의 부모가 사망한 뒤 5년간 양육을 맡아 왔다. 그런데 B양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조건만남 등 범죄에 노출됐다.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B양을 훈육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B양은 성추행과 학대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검찰 조사에서 A씨의 변호인은 B양이 우울증에 따른 망상과 A씨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심리상담센터 내역, 교내 조사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A씨가 B양을 추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했다.아울러, A씨가 홀로 남은 B양을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성실하게 양육에 참여한 점을 강조했다.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일권 변호사는 “이 사건처럼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경우 허위 고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허위 고소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 그 동기를 밝히는 것이 큰 쟁점”이라면서, “허위 고소는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기사전문보기] - 미성년자 손녀 추행 혐의받은 할아버지···‘불기소’ 이유는? (바로가기)

[EBS 뉴스12]아동학대 대부분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해 일어납니다. 친권자는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이 우리 법률에서 완전히 삭제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게 사실인데요. 체벌 없이도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하게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송성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같이 가지 않겠다는 6살 자녀의 팔을 강하게 잡아끈 엄마. 동생과 싸우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며 4살 아이를 현관문 밖에 혼자 있게 한 아빠.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무심결에, 혹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이 행동들 모두,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판단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인터뷰: 이의석 변호사 / 법무법인 대륜"부부 싸움 과정에서 자녀가 노출되는 것도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서로 욕설을 한다든지…."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 민법 처음 만들어진 1958년부터 제915조에 명시돼 있던 이 조항은 지난 2021년,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부모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이로써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있는 근거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이완정 교수 / 인하대학교 아동심리학과“아동에 대한 체벌과 같은 징계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강조하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보다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훈육을 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권이 사라진 지 3년이 더 지난 지금도 체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여전히 훈육을 위해 신체적 체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인터뷰: 체벌 경험 부모"회초리를 때린다든지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요즘 교육이 또 잘 돼 있어서 아이는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런 과정에 그럼 경찰이 저희 집에도 오는 경우가 있고 너무나 당혹스러웠죠." 그렇다면 체벌 없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징계권 삭제 이후 아동보호 학계와 전문가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한 '긍정양육 129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와 부모 본인을 돌아보고, 함께 성장하는 긍정적 양육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정익중 원장 / 아동권리보장원"(자녀들이) 물론 훈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같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절로 아동학대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이 같은 원칙을 알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 방송과 육아 서적 등을 통해 자녀 양육 정보를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다수 부모들은 가정으로 돌아와 다시 한 번 벽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이하나 교수 /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살펴봤더니 그 부모들의 특성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부모들도 많고 그런데 정작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부모교육이 필요한 그 부모들은 실제 참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부모 한명 한명의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히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양육에서 오는 부담과 고충을 가까운 거리 안에서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장영인 교수 /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언제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지원을 신청해서 큰 비용 부담 없이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 공신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서울 서초구는 지난 2021년 구청과 경찰, 민간이 힘을 모아 아동학대 신고 조사부터 교육과 치료, 상담 등 사후 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첫 아동학대대응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개입이 필요한 지역 내 가정을 조기에 발견해, 부모교육 등 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제때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윤연 아동보호팀장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지자체 예산이 전적으로 지원이 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아동학대 예방뿐만이 아니라 조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사후 관리까지, 프로그램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이라 미숙할 수밖에 없는 아이를 키우는 일.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환경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나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결혼을 해서 아이를 키워야 될 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전무하잖아요. 교육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어요? 다들 막연하고 힘들고 어려우니 그냥 안 낳겠다라고 가는 거죠."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기사전문보기] - 징계권 삭제됐지만 체벌 여전…"긍정 양육에 국가 나서야" [아동학대 예방 기획] (바로가기)

대륜, 글로벌 로펌 진입… 기업법무에 능통한 두 로펌 협력 주목대륜-베리베스트 국제 법률 서비스 제공… 글로벌 경쟁력 강화 법무법인 대륜이 21일 일본 대형 로펌인 베리베스트와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베리베스트 도쿄 오피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 고병준, 박동일 대표와 베리베스트 아사노 켄타로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베리베스트는 일본 전역에 75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약 36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일본 대형 로펌이다. 특히, 일본 내 가장 많은 기업 자문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해외 변호사를 영입해 국제 법무 분야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법무법인 대륜은 대한민국 전역에 39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약 230여 명의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국내 대형로펌이다. 특히, 매년 강화되고 있는 대륜 기업법무그룹은 전문성을 보유한 대규모 집단의 자문이 가능해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국제적 법률 서비스 능력 확장 및 발전을 함께한다는 계획이다.두 기관은 ▲양국 기업 시장 진출 지원 ▲해외 M&A, 합작 투자, 국제 거래 관련 법률자문 ▲국제 분쟁 해결 ▲해외 진출을 위한 교류 ▲지식재산권(IP) 보호 ▲법률정보 공동연구 등 법률 서비스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법무법인 대륜은 베리베스트가 보유한 국제 법무 분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기업의 해외 진출 위한 법률 지원법무법인 대륜과 베리베스트는 양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법률 및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에 나선다.특히 해외 M&A, 국제 분쟁 해결과 관련해 법률 자문·계약서 작성 및 검토·현지 정보 교류 등 파트너십을 수행할 예정이다.기업의 핵심 기술과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양사는 해외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해 현지 법률 기반 자문을 통해 기업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도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 전문성 강화 위한 상호 협력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맞춤형 법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인 법률 세미나 개최, 원격 법률 자문 제공을 진행해 법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본과 한국 시장 공동 법률 데이터베이스 구축, 법률 뉴스레터 공동 발행, 법률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변호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 법률 문화 행사 공동 개최, 사회공헌 활동 등 양국 법률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베리베스트 아사노 켄타로 대표는 "송무, 세무, 회계 등 기업법무 분야에 능통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성을 당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더욱 효과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의 협력이 양국 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무법인 대륜 박동일 대표는 "이번 MOU 체결은 기업법무에 특화된 법무법인 대륜의 글로벌 로펌 도약의 첫발이다. 양사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법률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법률 서비스 시장 진출을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베리베스트와의 협력으로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 차원에서의 한국 기업의 일본 진출, 일본 내 한국 기업에 대한 자문 등에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日 베리베스트와 글로벌 법률 파트너십 MOU (바로가기)한국경제 - YK,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대륜, 일본 대형 로펌과 '맞손' [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리걸타임즈 - [로펌 iN] '전국 최다 사무소' 대륜, 日 로펌과 MOU (바로가기)

연구·교육 활성화 협력 부산대학교는 법무법인 대륜과 20일 교내 대학본부에서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부산대 학생들에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률상담 지원, 공동연구와 학술세미나 개최, 초청 강연을 통한 연구·교육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변호사는 "대륜은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착수했다. 본 협약으로 대륜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부산대의 다양한 법적 수요에 호응하는 사외 법무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 지역 내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실무에 투입될 학생들이 대륜과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부산대는 법학전문대학원이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국립대 로스쿨로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학습환경을 제공해 매년 재판연구원이나 검사 임용 등에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최상위의 실적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부산대 로스쿨은 올해 신임 검사 9명을 배출하면서 전국 대학 로스쿨 중 2위에 오른 데 이어 신임 재판연구원도 네 번째로 많은 7명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부산대 출신 신임 법관 또한 26명으로 전국 4위에 올랐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현재 전국 40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지역에서도 3개의 사무소를 통해 지역의뢰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뉴스1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협약(바로가기)부산일보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바로가기)아시아경제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협약(바로가기)CNB뉴스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바로가기)로이슈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 체결(바로가기)대학저널 - 부산대-법무법인 대륜, ‘글로벌 법조인 양성’ 맞손(바로가기)베리타스알파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MoU 체결(바로가기)이뉴스투데이 - 부산대,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협약(바로가기)법률저널 - 부산대 로스쿨, 법무법인 대륜과 “글로벌 법조인 양성” 업무 협약(바로가기)BBS뉴스 - 부산대 로스쿨-법무법인 대륜, 법조인 양성 등 협약(바로가기)

시술 중 피해자 '성적 수치심' 느꼈는지 여부"진술 일관성 전제 돼야 증거 능력 인정 가능"'수치심' 기준도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시술 범위' 사전 합의해야 법적 다툼 피한다 지난달 전통 무용가이자 한복 디자이너인 한 남성이 자신의 동성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제자는 검찰 진술에서 "(가해자가) 마사지를 해준다는 핑계로 본인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사지 시술을 핑계로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두 행위를 가르는 법적 기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억울한 경우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고의성' 여부를 사전에 증거로 남기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피해자 '성적 수치심'이 유일 증거? 과장된 것"동의서·녹취 통해 '시술 범위' 사전에 합의해야 치료 혹은 미용 목적으로 진행되는 마사지는 신체 접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성추행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 시술 과정에서 옷을 일부 벗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보통 시술실 내부엔 폐쇄회로(CC)TV가 없고 주변 목격자도 찾기 어렵다.2002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흔히 '성추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체 접촉은 형법 제298조로 처벌한다. 해당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신체에 가해지는 것 역시 '기습 추행'이란 용어로 해당 법률에 저촉한다고 보고 있다.만약 강제 추행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일 경우엔 아청법 제7조 제3항을 적용해 2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따라 형사소송법상 공소 시효도 적용하지 않는다.보통 마사지 등 신체 접촉이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기준이 된다고 알려졌지만, 전문가들은 법리 해석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주관성이 크게 개입하는 만큼, 반드시 일관된 진술이 있어야 재판에서 성적 수치심이 인정될 수 있단 설명이다.실제로 지난 2020년 법원은 경기도 성남의 한 운동 센터에서 발생한 강제 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단 이유로 운동 관리사인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그에게 마사지를 받았던 피해자는 접촉한 신체 부위가 진술 과정에서 바뀌면서 성적 수치심을 인정받지 못했다.최현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성범죄에서 흔히 피해자가 무조건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원은 일반 수준의 사회 통념을 가진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따진다"며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다'란 식으로 알려진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병철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는 "물론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이 기소 단계에서 경찰 등 수사관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재판에 들어가면 수많은 자료와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법원도 증언을 유일 증거로 인정하던 과거와 달리 경위도 정확하게 살피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재판에서 마사지 시술과 강제 추행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 여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법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선 마사지의 시술 범위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한병철 변호사는 "전문 마사지숍에서 시술받는 경우엔 사전에 시술 범위를 명확하게 고지한 뒤 동의서를 받는다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다"며 "일상에서 마사지를 해주거나 받을 땐 당시 상황을 녹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화 당사자 간 녹취는 동의가 없어도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피해자 역시 무고로 억울하게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한 신고와 함께 피의자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한 변호사는 "강제 추행으로 신고해도 실제 재판은 최소 6개월 후 진행되므로 이후 증언에서 당시 상황이 헷갈릴 수 있다"며 "사전에 여러 방식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변호사는 "피해를 본 즉시 지인, 친구 등에 당시 상황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 놓거나, 혹시 성 상담을 받았다면 일지를 확보해놓는 것도 증언의 증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며 "다만 '사회 통념' 수준에서의 수치심이란 점을 명심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성적 수치심 들면 성희롱?…법적 기준 뜯어보니 [법알못] (바로가기)

상대방의 호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은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올해 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을 외국계 회사 임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했다.종교 등 공통 관심사가 많았던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져 교제에 이르게 됐다.이후 A씨는 부모님 앞으로 남아있는 빚을 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B씨에게 78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A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780만 원을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B씨에게 3억 2000여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자신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으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수십억 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결혼을 약속하고, 자기 부모님을 소개해주겠다며 B씨를 안심시켰다.이에 B씨는 3억 2000여만 원을 재차 송금했지만, A씨의 태도는 급변했다. 폭언을 일삼기 시작했고, 이별을 요구하는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계속되는 금전 요구와 스토킹 행위에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 7월 구속됐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광수 변호사는 “A씨는 자신의 사회 이력, 거주지, 학력 등 모든 정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라며 “허위 정보를 과시하며 마치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를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사랑을 가장해 금전을 갈취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라며 “현재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재력 과시해 수억 원 갈취…‘로맨스 스캠’ 50대 구속기소 (바로가기)

자구안 놓고 법리다툼 전망광장·린·대륜·화현, 소송대리 나서태평양, 회생 전문 변호사 내세워채권자협의회에 법률 자문 제공지평은 '티메프 기업회생' 지원로펌들, 30일 회생 협의회 전까지자구안 실효성 놓고 대결 예고 법정으로 옮겨 온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주요 로펌 간 법리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티메프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안을 두고 티메프와 협상을 벌일 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자 법무법인 태평양·광장 등 대형 로펌이 속속 뛰어들며 채권단 내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이미지 크게보기지평 vs 광장·태평양·린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비공개로 열린 1차 채권자협의회를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 린, 대륜, 화현 등이 채권자 소송대리인 자격으로 위임장을 냈다. 린, 대륜 등은 사태 초기부터 전담 센터, 태스크포스(TF) 등을 출범시켜 피해 입점 업체 및 개인과 소통해오던 로펌이다. 대기업 채권단은 광장 같은 대형 로펌을 선임하며 가세했다. 태평양 등은 채권자 대리인 입장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식으로 소송 대리를 맡지는 않았더라도 채권자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서 채권자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미다. 태평양은 한준성 전 하나은행 부행장이 이끄는 ‘미래금융전략센터’ 소속 회생 전문 변호사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소속된 채권자 여럿을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티몬 쪽 채권단은 SC제일은행, 시몬느자산운용 등으로, 위메프 쪽 채권단은 SC제일은행, 한국문화진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채권자가 워낙 많아 앞으로 더 많은 로펌이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채무자인 티메프는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법무법인 지평을 선임했다. 지평은 예전부터 티메프 모기업 큐텐그룹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 지평 대리인단 중에선 장품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서동천 변호사(변시 2회)가 기업회생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다만 지평은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대리는 맡지 않을 방침이다. 구 대표의 형사사건 대응은 별도로 법무법인 화우가 맡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등의 원칙’ 내세운 회생법원장티메프는 1차 채권자협의회에서 피해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자 10만 명(티몬 4만 명, 위메프 6만 명)을 우선 변제 대상으로 하는 자구안을 제출했으나 법원이 사실상 거부했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은 회생 절차상 ‘평등의 원칙’을 들어 비판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법원장은 협의회에서 “똑같은 채권인데 소액이라는 이유로 먼저 변제받고, 거액 채권자는 변제받지 못하거나 변제 시점이 늦어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오는 30일 2차 협의회 전까지 자구안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로펌 간 두뇌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티메프는 법원과 채권자의 지적을 받아들여 회사 정상화 방안을 우선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이달 말까지 투자 자금 확보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피해 업체를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충분한 자금을 투입해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규 법인 설립도, 회생 계획도 모두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협의회 구성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채권자들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부작위·행정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전문보기] - 티메프 채권단 체급 커지자…대형로펌도 참전(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