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다.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거지 혹은 직장 등에서 기다리는 행위, 물건을 두거나 전달하는 행위 모두 '스토킹'에 포함된다. SNS 등을 이용해 연락을 취하며 상대에게 불안감을 줘도 처벌이 가능한데, 만약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최근 집단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한 전공의가 스토킹 처벌법 적용을 받아 구속된 것 역시 이러한 개정안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스토킹 처벌법의 핵심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얼마나 자주, 오래 이어져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줬는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다. 스토킹 행위가 있었더라도 단발성에 그쳤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힘들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스토킹의 의도가 모두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문제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속·반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소 주관적이고, '공포감·불안감'에 대한 해석 역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렇기에 스토킹 신고를 했음에도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 역시 다수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피의자 수가 지난 한 해에만 1만명을 넘어섰지만 대부분이 약식 기소·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피의자 비율도 3%에 미치지 못했다.그렇기에 만약 스토킹 범죄를 당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먼저 통화 기록, SNS 등 반복·지속적인 스토킹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의 스토킹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반대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 대상 자체가 넓어지면서 의도치 않게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상황 역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됨에 따라 한 번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전문가와 함께 조기 대응에 힘쓰며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기사전문보기] - '스토킹 처벌법' 시행 3년…올바른 대처 방법은? (바로가기)

고용노동청이 실제 근무한 지 10년이 지난 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송치한 사업주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에 이어 항고도 기각한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등검찰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9월 사업주 B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항고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퇴직 직원 A씨'의 항고를 기각했다.A씨는 2012년 5월 B씨의 회사에 채용됐다가 입사한 지 두 달 만인 그해 7월 경 부상을 입어 산재 요양에 들어갔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다. 다만 A씨의 4대 보험은 10년이 지난 2023년 2월에서야 상실됐다.그런데 A씨는 그제서야 B씨에게 퇴직금 약 2100만 원을 요구했다. 이는 A씨가 일을 시작한 2012년 5월부터 4대 보험이 만료된 날짜까지를 근로기간으로 보고 산정한 금액이었다.그러나 B씨는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했다.그러자 A씨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관련 조사를 마친 고용노동청은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B씨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B씨는 “A씨의 실제 근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한데다, 다친 A씨가 건강보험을 유지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4대보험 신고를 뒤늦게 했다”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부상 이후 한 번도 근무를 한 적이 없고, 실제 근로 기간도 1년이 채 되지 않는 점이 그 주된 이유였다.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근로 종료일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늦어진 4대보험 상실도 행정상 처리일 뿐 실질적인 근로 기간 종료일로 볼 수 없다”면서, “B씨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하지만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B씨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항고를 기각하면서 B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유지됐다.이 사건에서 사업주 B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허성국 변호사는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착오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로 볼 수 없다”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A씨가 실제로 일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했을 것이라 생각하기 어려웠다. 이 외에도 회사 경영의 악화 등으로 실질적 지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전문보기] - 퇴직금 지급안해 고발·송치된 사업주···‘불기소·항고기각’이유는? (바로가기)

채팅어플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까지 전송받은 20대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23일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 대구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에서 당시 12살이던 B양을 유인해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A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B양과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는 B양에게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이뿐만 아니라 "벗어달라" 등의 내용이 담긴 음란 메시지를 47회 이상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불법 촬영물을 자발적으로 모두 삭제한 점과 A씨가 잘못을 인지한 후 피해자와의 만남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피해자 측에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변론했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제작한 성 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실형 집행보다는 보호관찰 등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신규 변호사는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만남을 가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추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규정은 13세에서 16세로 연령이 상향됐는데, 범위가 넓어져 입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미성년자인지 여부, 동의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 피고인에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건은 폭행, 협박 일체가 없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며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므로 수사단계부터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채팅 어플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한 학원강사, 항소심서 감형 (바로가기)

[인터뷰] 법무법인 대륜 김인원 형사그룹장 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가 대학가를 넘어 초중고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법무법인 대륜도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증거조사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증거수집을 위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그룹과 연계한 사이버범죄팀을 구성했다. 모의조사실·법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 밀착 변호를 제공한다.김인원 형사그룹장은 딥페이크 범죄 대응에 있어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다음은 김 그룹장과의 일문일답이다.-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다. 어떤 기술이고 범죄 양상은 어떤지.▶딥페이크는 Deep Learning(딥러닝)과 Fake(가짜)의 합성어로 AI를 활용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미지나 영상물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시민의 몸에 유명 배우의 얼굴을 합성함으로써 유명 배우가 걸어가는 영상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바로 딥페이크 영상이다. 딥페이크를 단순히 취미용으로 건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유명 정치인의 합성영상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인의 얼굴을 합성해 성범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딥페이크 자료를 다운로드받거나 유포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 편집할 경우 모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유포했다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실제로 동문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도 피고인 중 한명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단순히 영상이 공유되는 채팅방에 참여만 해도 처벌받나.▶현재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최근 늘어나는 텔레그램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단순 참여자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채팅방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어떤 조력을 줄 수 있는지.▶딥페이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이버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폐쇄적인 유통경로로 인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다소 어렵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 대륜의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삭제된 자료 복구나 영상 유포 현황에 대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지원한다.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삭제한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까지 조력할 수 있다.-사이버성범죄에 연루됐을 때 해줄 수 있는 조언은.▶사이버성범죄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만큼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다양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자라면 신속한 증거 수집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며, 가해자의 경우 감형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사전문보기] -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 법조계, 첨단 기술 활용해 총력 대응해야 (바로가기)

코인판 유명인을 사칭한 유튜버대리 거래 명목 1800만원 뜯어가“전문가 아닌 개인의 대리투자 위험”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한 코인 유튜버 L에게 코인 대리 거래 명목으로 1만3000달러(약 1800만원)을 송금했다. L은 자신을 코인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인물로 소개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개인 상담까지 해주겠다며 약 3500명의 구독자를 끌어들였다. 이에 A씨도 약 2달 반동안 L과 1:1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틀 통해 대화를 나눴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를 믿게 됐다. 하지만 L은 대리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은 뒤 잠적한 상황이다. A씨는 “다시 돌아보면 말이 안되는데 요즘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 진지하게 상담해주면서 접근하니 눈과 귀가 멀었던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19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코인 유튜버로 인해 1800만원가량을 손해 본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해당 피해자는 코인 유튜버 L에게 대리 코인 거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했고 이 중 약 400달러(약 55만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L은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해줄 수 있다고 꼬셨고 이미 많은 투자자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권유했다.A씨는 “처음엔 400달러만 주더니 그 다음날엔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돈을 주지 않았다”며 “보증금인 3000달러(약 400만원)을 먼저 돌려달라고 했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유튜버 L은 채널을 삭제했다. 그와 나눈 대화내역도 삭제된 상황이다.코인 유튜버 L은 유명 코인 투자자라고 본인을 소개했고, 코인 투자가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투자 방법이나 투자관 등을 설명해주며 구독자를 끌어모았다.피해자 A씨는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1:1로 상담을 신청하라는 유튜버 L의 말을 믿고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두달반 동안 L과 대화를 나눴고 대화 과정에서 신뢰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처음부터 유튜버 L이 A씨에게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은 아니었다.L은 두 달반 동안 신뢰를 쌓은 뒤 어느 날 ‘양방향 거래’에 대한 얘기를 꺼냈다. 양방향 거래는 선물 거래를 통해 유튜버 L이 지정한 거래소와 A씨가 반대 포지션을 잡아, 거래소의 물량이 청산되면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는 식의 거래였다.유튜버 L은 A씨에게 거래소를 하나 지정해줬고, 해당 거래소에서 ‘테터’ 코인을 사기 위해 돈을 달라고 했다. L은 코인을 사기 위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직접 코인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계좌 입금하면 거래소가 구매하는 방식이라 꺼림칙함을 느꼈다고 한다.가령 100만원을 L이 지정한 계좌에 넣으면 거래소에 일정 테더 물량이 들어오고 그 물량으로 선물 거래를 실시한다. 거래소 계정이 100배 레버리지로 숏(매도) 포지션 잡으면 A씨는 본 계정으로 5배 레버리지로 롱(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여기에서 100배 레버리지 숏은 코인 가격이 1%만 하락해도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 100%를 얻는다는 뜻이다. 유튜버 L은 여기에서 100배 숏 포지션을 잡은 거래소 물량이 청산되면 거래소로 물량이 들어가고 본인이 일정 수수료를 받으니 그 수수료의 30% 가량을 A씨에게 페이백(환급)해주겠다고 말했다.얼핏 보면 거래소 물량을 청산시키면 되고, 피해자도 본 계정으로 반대 포지션을 취하니 손해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진 않다. 초보 투자자가 선물거래에서 돈을 버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A씨도 이런 방법을 딱 두 차례 해봤지만 결국 수십만원의 손해를 봤다.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거래소는 테더 코인을 출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았다. 정상적인 거래소라면 구매한 테더는 출금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안전정보원에 신고되지 않은 거래소였다.이 과정에서 A씨는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 때 신뢰감을 형성했던 유튜버 L이 선심 쓰듯 친근하게 다가와 대리 코인 거래를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신뢰감이 생겨 유튜버 L을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조성근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전문 자격이 아닌 개인에게 투자를 일임하는 건 리스크가 크니 굉장히 위험하다”며 “단기간에 고수익을 담보로 한 거래는 사기일 가능성도 크니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특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코인투자 재미 못보셨다면 맡겨만 주세요”...코인 대리투자 주의보 (바로가기)

구체적 항목 특정 불가, 영업상 비밀 조건 갖추지 못해전직 금지약정 자체 위법, 문제 삼을 수 없어 경쟁업체에 핵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퇴직자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회사가 주장하는 핵심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3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지난달 20일 회사 측이 퇴직자 A씨와 B씨, 경쟁업체 C사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A씨와 B씨는 재직 당시 영업부에서 관리자급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초 퇴사했습니다.이후 이들은 같은 해 8월 동종 영업을 하고 있는 C주식회사에 이직했습니다.원고 측은 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급인 피고 A, B씨가 재직 중 습득한 정보 자산을 C사에 넘겨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2억 1,000여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또한, A, B씨가 전직 금지 약정을 체결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현행법상 회사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직원이 기밀 사항을 외부로 반출하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억 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하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의 정보가 영업상 비밀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 B씨가 이 사건 정보를 몰래 반출했다거나 이를 이용해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어떤 정보를 반출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고, C사가 거래한 업체 중 일부가 원고의 거래처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A, B씨가 해당 업체에 관한 이 사건 정보를 반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A,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죄 및 영업비밀 누설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C사의 경우에도 검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용태 변호사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핵심 정보는 실체가 모호하고 대상이 특정될 수 없으며, 특정되더라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직 금지약정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금지 기간이 3년에 달하는 등 약정 자체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돼 무효라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 비밀 정보 경쟁사 유출로 소송당한 퇴직자..法 "영업비밀 아냐" (바로가기)

각종 계약서 검토부터 부동산 사업 법률 이슈 대응까지사업구조 개선, 사업 다각화 위한 맞춤형 지원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경일렌탈과 법률자문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대륜 대전총괄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대표, 이기준 변호사와 경일렌탈의 전재숙 대표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경일렌탈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를 거점으로 토지 매입·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부동산 사업 분쟁 대응, ▲각종 계약서검토, ▲사업구조 개선을 위한 자문,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 추진에 대해 상호 협력 할 예정이다.경일렌탈 전재숙 대표이사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업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따르는데, 계약서 검토 등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좋은 기회로 대륜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법무법인 대륜 김국일 대표는 “대륜은 의뢰인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화상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덕분에 경일렌탈의 크고 작은 법률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부동산, 회계,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팀이 협업해 최적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양사가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운영하면서, 사건 규모에 따라 기업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사건을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기업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경일렌탈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3년간 523건으로 '1위'일부 상품 10분 이내 취소만 무료에 불만 가중취소 수수료 포함 수수료수입 급증해 이익률 높아 #서울에 살고 있는 소비자 A씨는 최근 여기어때를 통해 숙소를 예약했다. 새벽에 예약한 이후 다음날 아침에 취소했지만 업체로부터 "규정대로면 이미 적용된 수수료는 환불이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다. "다른 방안 확인 후 안내 드릴 예정"이라던 여기어때는 당초 오후 2시에 확인 후 답변을 주겠다고 했지만 다음날에도 묵묵부답이었다. 여기어때를 비롯한 숙박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A씨처럼 숙소를 예약했지만 취소 버튼을 잘못 눌렀거나, 단순 변심으로 취소를 했다가 환불이나 취소 결정 철회 등이 불가능하자 발생한 민원이 주를 이룬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1위…3년새 79.38% 증가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숙박시설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에 지난 2021년 1047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현황은 2022년 1428건, 2023년 1643건으로 늘었다. 신청 사유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위약금 불만이 78.5%로 가장 많았다. 일부 숙박시설에서 사전에 환불 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계약취소 요청 시점과 관계없이 무조건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위약금 불만은 2021년 848건으로 1000개 미만을 기록했지만 지난 2022년 1115건, 2023년 1271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여기어때가 3년간 총 523건으로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을 받았다. 이어 아고다가 505건, 야놀자가 502건, 네이버가 358건 순으로 피해구제 신청이 많았다. 매년 증감을 반복했지만, 여기어때의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건은 앞서 2021년 97건에서 지난해 174건으로 79.38% 증가했다.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은 까다로운 취소 수수료 정책과 취소수수료 확인의 어려움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계약체결 당일 취소 시 환불거부 사례가 접수된 숙박예약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개선을 유도해왔다. 이에 지난 2017년부터 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 등은 환불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예약 전 취소수수료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비자 A씨는 "취소수수료 규정은 약관에 빨간 글자를 직접 누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웠다"라며 "이전에 같은 숙박업체를 이용했을 때는 방이 모두 차서 취소 요청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랐었는데 정작 소비자가 손해보는 상황일 때는 환불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숙박플랫폼에 유리한 '불공정 계약'에 불만 확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에서는 A씨와 같이 당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경쟁사인 야놀자는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받기도 했다. 전자상거래법으로 거래한 상품은 일주일 이내로 철회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일부 상품이 10분 이내로만 무료취소가 가능해 플랫폼에만 유리한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약관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고객한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해 무효로 처리된다.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대륜은 환불 규정이 고객에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여기어때에서도 국내 호텔·리조트·팬션·게스트하우스·캠핑·홈앤빌라 상품 중 일부는 예약·결제 후 10분 이내에만 무료취소가 가능하고 이후에는 해당 숙소의 취소·환불 규정이 적용된다고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4장의 이미지와 객실정보에 대한 내용을 지난 스크롤 하단에 위치해 직관적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직접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와도 차이를 보였다. 롯데호텔은 약관을 통해 고객 측의 사정으로 숙박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경우 숙박예정일 1일 전 오후 6시(호텔현지시간)까지 해제·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6시 이후에는 1박 요금만 내면 취소가 가능했다. 예약 방식에 따라 상이한 취소수수료 정책에 소비자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숙박플랫폼별로 계약에 의해서 제공되는 객실의 물량이 있는데 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판촉이나 마케팅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취소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여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해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예정일 10일 이전 또는 계약체결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을 고스란히 환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말 그대로 '권고사항'이므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 실제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취소수수료 일부 플랫폼 수익으로…실적도 성장세 매년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여기어때의 실적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객실판매수입이 1331억원에서 1031억원으로 직전년도 대비 22.54%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수입이 1095억원에서 1242억원으로 13.42%, 광고료수입이 628억원에서 819억원으로 30.41% 성장하면서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수수료수입은 예약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수입을 일컫는다. 취소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제휴점에 지급되지만 그 중 일부는 여기어때에 지급된다. 이 같은 수수료수입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18%에 달했다. 이는 직전연도 35.85%대비 약 4.33%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특히 여기어때의 수수료수입은 2021년 691억원에서 2022년 1095억원으로 58.47%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직전연도 대비 13.42% 늘어난 124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기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7%, 35.8%, 40.2%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수수료수입은 경쟁사인 야놀자의 별도기준 판매수수료수익(2095억원)의 59.28% 수준에 불과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월 사용자 평균은 여기어때가 220만명으로 야놀자(228만명) 대비 8만명 적었다. 그럼에도 2022년부터 피해구제 신청 현황은 야놀자보다 많게 나타났다. 플랫폼별 피해구제 신청현황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여기어때에 대한 신청 건수는 2021년 97건에서 2022년 252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174건으로 직전년도 대비 31.0% 감소했다. 같은기간 야놀자의 피해구제 신청건은 133건, 198건, 171건으로 증감을 반복했다. 다만 여기어때의 피해구제 처리(합의율)이 2021년 63.9%, 2022년 71.8%, 2023년 78.2%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이다. 이 가운데 여기어때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은 2021년 7.56%, 2022년 10.64%, 2023년 15.01%로 증가했다. 3년새 약 2배 가까이 수익성이 확대된 셈이다. 같은기간 영업이익도 155억원, 325억원, 464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현금곳간도 넉넉한 편이다. 지난해 말 유동비율은 130.98%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단기금융상품을 포함한 여기어때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1002억원으로, 매입채무와 미지급금의 합산액인 549억원을 상회했다.이와 관련, 여기어때 관계자는 와 통화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CS 등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IB토마토]여기어때, 취소 수수료로 '돈벌이'…소비자 보호는 뒷전 (바로가기)

법무법인(유한) 대륜(경영총괄변호사 김국일)이 수임사건의 맞춤 관리를 위한 소송관리센터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기존의 소송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법인 내 사건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현재 대륜 소송관리센터는 컨트롤타워인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사무소와 연계되어 있어, 각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본사가 모두 관리·점검하는 방식이다.이는 수사 혹은 소송이 진행되기 전, 법인 자체적으로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수임과 동시에 사건 종류와 난이도에 따라 최소 2명부터 최대 2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치된다. 필요시 회계사, 세무사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투입된다.지역 사무소에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본사가 이를 총괄 관리해 각 사건에 적절한 변호사를 지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대륜은 여기에 소송관리센터 소속 변호인단을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거 지정해, 사건을 보다 더 정확히 판단하고 소송 방향성을 명확히 잡는 등 수행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데 몰입하겠다는 계획이다.기존에는 변호사 다수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했다면, 강화된 소송관리센터에는 오랜 법조 경력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됨으로써 서면, 재판 등 전 과정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김국일 대표는 "현재 일부 로펌들에서 소송 지연, 소송 수행 태만 등 여러 법조계의 고질적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급 변호사들이 전문팀 소속 변호사를 이끌고, 사건 전반을 담당해 소송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이유"라며 "소송관리센터에서 법인 내 진행 중인 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 서면, 재판 처리의 퀄리티를 높였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조세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거 배치 (바로가기)이뉴스투데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바로가기)한국경제 - 지평,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와 공동 워크숍…대륜, 소송관리 강화[로앤비즈 브리핑] (바로가기)세계일보 - 법무법인 대륜, 소송관리센터 강화…소송별 맞춤 관리 (바로가기)

업주, 화재 진압하다 다친 직원의 보상 요구에 '모르쇠' 일관재판부 "근무 중 발생한 상해, 점주 책임 있어…정신적 충격도 보상해야" 화재를 진압하다 화상을 입은 직원의 손해배상 요구를 무시하던 업주가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을 하게 됐다. 법원은 업주의 성의 없는 태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8월 직원 A씨가 음식점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A씨는 올해 초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화상을 입었다. B씨가 음식 조리를 위해 불을 켜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했고 이를 진압하려는 과정에서 다치게 됐다.3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A씨는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후 B씨에게 치료비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큰 금액은 줄 수 없다"며 연락을 피했다.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무 시간에 화재가 발생했고 충분한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구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점주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2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와 A씨 모친에게 각 300만 원씩 위자료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심한 화상으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여기에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아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모친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훈 변호사는 "고용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 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근로 환경을 정비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취업준비생이던 A씨가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음에도 점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고, 이에 A씨 가족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재판부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위자료 지급 명령까지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일하다 다친 직원 연락 무시하다가… 위자료까지 물게 된 사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