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재판부, 징역1년·집행유예 2년 선고4년간 6억9000만원 챙긴 혐의"불법공유 숙박업소, 안전사고 위험 노출" 부산 대표 관광지인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오피스텔 11채를 불법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 수영구에 있는 오피스텔 11채를 시장·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약 4년 동안 불법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6억9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A씨가 운영한 숙박업소는 광안리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손님들의 예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 100만원)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가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약 4년, 총매출액이 6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주택을 이용해 미신고 불법공유 숙박업소를 운영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를 이용하는 투숙객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지만 화재나 안전사고, 각종 범죄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이승호 변호사는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 등은 미신고 불법공유 숙박업을 운영한 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현행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불법공유 숙박업소는 소방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위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 실제로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거나 책임을 따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서 불법공유숙박업 운영 30대, 집유 (바로가기)

[뒤늦게 드러난 비자금 추징 두고 논란]수천억 추징금 내면서도 지킨 300억 존재"사회정의에 어긋나" 불법 자금 환수 주장 본인 사망·소급적용 불가... 추징은 어려워 "노태우가 준 비자금으로 그 딸이 이득을 봐도 문제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나?"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존재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과연 '이번 판결이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노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면 그 비자금 역시 '검은돈'이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 그 돈을 딸의 '지참금'으로 인정해 대기업 확장에 따른 과실을 자식에게 몰아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를 문제 삼는 여론이다.다만 이런 지적 자체는 가능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이를 국가에 환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 가사소송의 특성이나 사건 자체가 매우 오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는 추징할 방도가 없다고 보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2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지원한 자금의 불법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이를 재산 분할의 핵심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정이 (일찍이) 드러났다면 정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도 추심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부정축재 가능성이 농후한 돈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법원의 논리가 일견 납득되진 않지만, 이는 가사재판의 특성에서 기인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관계 해소'가 쟁점이 되는 이혼 소송의 목적상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양쪽 기여도만 따질 뿐, 설사 재산 일부가 범죄수익으로 의심된다 할지라도 재판부 직권으로 형사 책임까지 물릴 수 없다는 것이다.가정법원 판사를 오래 지낸 이현곤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올)는 "재산 분할에선 형성 과정의 불법성을 묻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이를 고려하는 순간 '한쪽이 불법 자산을 독식하는 것은 괜찮냐'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혼 전문인 김신혜 변호사(법무법인 한경)는 "범죄수익 납부를 명령하는 추징도 형벌의 한 종류이므로 (가사재판과) 별도의 형사재판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비자금의 환수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은 이혼 소송 영역 밖이라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소송을 새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까. 여기선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권 자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1990년대에 이미 노 전 대통령과 선경그룹(SK 전신)의 금전 고리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서도 이 비자금의 존재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나 노 전 대통령은 생전 대법원에서 확정된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완납하면서 사법적 책임을 벗었다.SK 쪽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은 사건 이후인 2001년에 만들어졌다. 이번 이혼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소한 1991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한 이유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물론 소급적용 문제도 있어 혐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특별법 제정을 대책으로 내놓는 주장도 있지만, 역시 회의적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사 출신 김국일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사람'에 전속되는 것이 원칙이라 당사자들이 사망한 이상 어렵다"며 위헌적 소지를 언급했다.다만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여론의 눈으로 볼 땐 '성공한 정경유착'이 '성공한 비자금 은닉'으로 이어지고 말았다는 자조적 평가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는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뭉칫돈을 맡긴 뒤 그 액수를 따로 기록(김옥숙 메모)해 뒀는데, 이 김옥숙 메모 중에서 끝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돈(선경)에게 제공한 300억 원이 유일했다. 노 전 대통령 부부가 수천억 원을 추징당하면서도 딸을 위해 입을 다물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한 수도권의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30년간 양가에서 그 존재를 꽁꽁 숨긴 덕에 딸에게 수혜가 돌아간 셈"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전문보기] - 노태우의 '버티기'로 지킨 300억이 1.3조로... 그 돈, 환수할 수 있을까? (바로가기)

필자는 3년 전 변호사시험에 5번째 응시하는, 소위 5시생을 약 3개월간 가르친 적이 있다. 위 수험생은 그동안의 변호사시험 경력이 말해주듯 안 들은 학원 강의와 안 본 교재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친구였으나, 당시 불안감에 제대로 잠조차 자지 못하는 상태였다. 볼 것이 너무 많은데 해도 해도 시험 당일까지 도저히 다 소화를 못 할 것 같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기본서, 선택형·사례형·기록형 각 문제집과 해설집, 최신 판례집에 더하여 학교와 학원에서 나눠준 각종 특강 자료까지 정말 그 수는 엄청나지 않은가. 당시 필자는 위 수험생이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필자만의 Tip을 전달했다. 그리고 시험 당일까지 계속 합격할 것이라며 확신을 불어넣어 주었다. 진심이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당시 군 미필이었던 위 수험생은 생애 마지막으로 응시한 변호사시험에 여유 있게 합격하였고, 현재 군법무관 대위로서 내년 여름 전역을 앞두고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위 수험생처럼 불안감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을 후배들을 위하여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Tip’을 소개한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첫째, 우선 볼 교재의 양부터 확 줄이자. 지금과 같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는 최소한의 분량을 그것만 봐도 합격한다는 확신 하에서 보아야만 그나마 내용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럼 남은 기간 무엇을 보아야 하나. 공·형·민사법 모두 ①최신 3개년 판례, ②올해 10, 8, 6월 법전협 모의고사, ③제11회 변호사시험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본다. 그리고 위 내용을 다 소화하면 차츰 시간 역순으로 범위를 넓혀나간다. 즉 ④작년 10, 8, 6월 법전협 모의고사, ⑤제10회 변호사시험순으로 시험 당일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이 공들여 정리해 온 서브노트가 있다면 그것만 추가한다. 특히 올해 10, 8, 6월 법전협 모의고사 중 최근 3개년 판례가 사례형과 기록형에 출제된 것이 있다면 최신 판례집에 한 번 더 체크해두고 완벽히 숙지하자. 실전 시험장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인풋 위주로 공부한다. 즉 아웃풋(=답안작성연습)은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본인이 가장 취약한 과목으로 1~2회 정도 하면 충분하다. 결코 위의 법전협 모의고사와 변호사시험의 사례형, 기록형을 공부한답시고 시간 맞추어 답안 작성을 할 필요는 없다. 솔직히 그럴 시간도 없을 것이며, 시험 당일까지 하나라도 더 위 교재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문제 읽고 머릿속으로 바로 또는 노트에 쟁점과 목차 정도 정리한 뒤 곧장 해설을 읽으면 된다. 다시 말해 위 기출문제와 해설이 기본서라 생각하고 공부하라는 것이고, 절대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 읽으면 혹시 이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는가? ‘만약 위 범위 밖에서 출제되면 어떻게 하지?’. 3년 전 수험생 역시 필자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고, 그때 필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최신 판례 3년 치, 최신 1개년 법전협 모의고사, 최근 1개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완벽히 소화했음에도 그 밖의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그 문제는 지금부터 기본서를 본다고 해도 똑같이 풀 수가 없고, 아마 다른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본인이 제일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져라.” 이 글을 읽고 있는 제13회 변호사시험 수험생분들 전부 합격해 내년 필드에서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끝까지 힘내시기 바란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수험생에 전하는 변호사시험 마무리 Tip

6살이었던 1987년, 나는 엄마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유치원에 갔다. 당시 내가 갔던 유치원의 정확한 이름은 “새마을 유아원”이었는데 정부 보조로 다른 곳보다 원비가 저렴했고, 동네에서 유일하게 종일반(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당시 ○○생명 보험아줌마(요즘 말로는 보험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따로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5살까지는 회사에 나를 데리고 다니다가(그래서 서울 및 경기 지역 곳곳을 어머니 손 잡고 지인들 보험 가입하러 다녔다), 6살이 돼 종일반 유아원 입학이 가능해지자 나를 입학시킨 것이었다. 아침 8시 30분경 집 앞에서 유아원 셔틀버스를 타면, 온 동네를 돌아 아이들을 태우고 9시경 유아원에 도착, 간식과 점심을 유아원에서 먹고, 낮잠도 자며 온종일 놀다가 어머니가 늦은 오후 무렵 퇴근해서 나를 데려가는 일상이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떠오르는 추억 하나가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내게 미안하다고 종종 이야기하는 일이다. 12월 23일인가 24일인가 당시 유아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이 연극도 하고 웅변도 하고 부모님과 어울려 게임도 하는 그런 날이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어머니는 회사에 출근했다가 행사 느지막이 유아원에 도착했는데, 다른 아이 어머니들이 전부 포장된 선물을 하나씩 들고 있더란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아이 어머니에게 “아이고, 유아원에서 아이들 선물도 이렇게 챙겨줬나 보죠? 정말 감사하네요” 했더니, 질문을 받은 아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아, 영민 어머니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오늘 아이들에게 나눠줄 거라고 엄마들더러 선물 준비해 오라고 했거든요. 회사 일 때문에 바쁘셔서 전달을 못 받으셨나 보다”라고 답을 하더란다. 즉, 아이 부모들이 자기 아이에게 줄 선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오면, 행사 마지막 시간에 산타 분장을 한 셔틀 운전기사 아저씨가 선물을 나눠주는 것이었는데, 당시는 요즘처럼 온라인 키즈노트 알림장도 없고, 엄마들끼리 알음알음 전달을 하거나 유치원 종이 알림장에 적어주는 것이 전부였던 터라, 어머니가 깜빡 이를 놓쳤던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리나케 유아원 건물 1층에 있는 슈퍼마켓에 가 손에 잡히는 대로 과자 한 봉지를 산 다음 옆 문방구에서 포장까지 한 후, 무사히 전달까지 마쳤는데... 드디어 기다리던 산타할아버지 선물 시간. 친구들이 하나둘씩 선물을 받아 신나게 포장지를 뜯는데, 당시 유행하던 킹라이온 합체 로봇 세트, 레고 선물 세트, 영 플레이모빌 선물 세트, 공주 주방 놀이 세트 등 아이들이 정말로 받고 싶어 하는 선물들이 줄줄이 나와 모두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드디어 내 차례. 산타할아버지가 착하다며 선물을 주시는데, 모양부터 다른 친구들 것과 다르다. 친구들은 일단 큰 상자에 화려한 포장지로 싸여 리본 띠도 둘리어 있는데, 내건 크기도 작고 쭈글쭈글하다. 그래도 기대에 가득 차 신나게 포장지를 뜯었는데, 이런. 평소 먹기는 했지만, 크리스마스 선물로는 눈곱만큼도 기대하지 않았던 ‘스카치 캔디’ 한 봉지가 바로 내 선물이 아닌가. 당시 어머니가 내 표정을 살폈더니, 6살밖에 안 된 작은 아이인데도 그 얼굴에 실망한 표정이 너무 역력하더란다.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을 살펴보는데 내 얼굴에 가득 차 보이던 그 부러움과 실망감이란...하늘에 반짝반짝 별이 가득했던 그 겨울밤을 손잡고 걸어오면서,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가지고 싶은 선물이 안 나왔어? 산타할아버지가 조만간 더 좋은 걸로 다시 주실 거야” “응. 근데 난 이것도 좋아.” 불효자인 내가 당시 저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데, 어머니 기억으론 분명히 내가 저렇게 말했단다. 그래서 내가 사춘기 때 ‘어디서 저런 게 내 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화를 내고 나서도, 어릴 때 위 크리스마스 사건만 떠올리면 금세 화가 가라앉았단다. 아무리 봐도 내가 천사 맞다나. 아무튼 위 일이 있고 며칠 뒤 나는 밤새 산타할아버지가 새로 놓고 갔다면서 당시 제일 인기 있었던 ‘제다이 광선검 무전기’를 선물로 또 받았다. 그리고 장롱 구석구석 이불 위에 올라가 아버지와 신나게 무전기 놀이를 즐겼던 기억이 난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난 작년 12월 23일. 이제 3살이 된 나의 딸 다원이의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다. 내가 어릴 때와 마찬가지로 각자의 부모가 준비한 선물 증정식 순서가 있었는데... 선물을 준비하면서 나는 아내에게 ‘너무 큰 것을 준비하지 말고, 선물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벗겨 확인하지 말라’고 당부해 두었다. 혹시라도 부모님이 바빠서 선물을 준비 못 한 아이가 있거나 자기 선물보다 더 좋은 선물을 보고 실망하는 아이가 나올까 봐 한 말이었다. 다행히 위와 같은 나의 걱정은 기우였다. 다원이 어린이집 크리스마스 행사는 모든 아이의 보호자가 참석하여 선물을 주고받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선물을 뜯지 않은 채 집에 가서 확인했단다. 혹시라도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그 실망감을 막기 위한 어린이집의 배려였을까? 다원이의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콩콩이 병원 놀이 세트’였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까지 모두 모여 따로 또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까지 있었다. 이제 80이 다 된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코로나가 의심되는 심한 기침 감기로 함께 하지 못해 영상통화만 하였는데, 전화기 너머로 손녀의 재롱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맘속 상처가 이제는 말끔히 아문 것 같았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내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스카치 캔디의 달콤한 추억과 함께 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크리스마스였다. [기사전문보기] - [에세이] 크리스마스의 추억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기소개서 첨삭 도움을 받았던 000입니다. 감사하게도 00로스쿨과 ΔΔ로스쿨에 모두 합격하였고, 00로스쿨은 수석 합격까지 하게 되었습니다ㅜㅜ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작년 12월 1일, 위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말 제가 로스쿨에 합격했을 때만큼 기뻤고,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일의 기쁨과 보람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 합격생을 비롯한 로스쿨 16기 후배들의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3년의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도록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우선 여러분들이 로스쿨에서 하는 공부는 모두 제16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최대한 학교 수업과 교재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되,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 예를 들어 사례형 답안 작성 요령이나 최신 판례 정리 등은 학원(인터넷) 강의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수업이나 교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학교 커리큘럼을 완전히 무시한 채 혼자 공부한다든가, 오로지 학원 강의에만 의존하여 공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변호사시험 출제위원은 바로 여러분들의 로스쿨 교수님들이므로 학교 수업과 변호사시험 준비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조정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 여러분들의 로스쿨 생활은 수업 듣고, 열람실에서 예‧복습하고, 식사하고 계속 이를 반복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단조로운 것입니다. 이는 변호사시험 수험생으로 당연하며, 생활이 단순할수록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상을 최대한 단순화시키세요. 다만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면 위와 같은 단조로움 속에서도 자신만의 재밋거리를 찾아 즐겁게 3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첫째, 로스쿨에는 종교, 운동, 법 전문영역 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동아리, 학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동아리나 학회 중에서 최소한 자신의 마음에 맞는 하나에 가입하여 활동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로스쿨 생활에 새로운 자극으로 공부 의욕을 북돋워 줄 뿐만 아니라 학부 때와는 다른 여러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둘째, 빠르면 1학년 겨울방학에 시작하여 보통 2학년 여름, 겨울 방학 때 각 2주 정도 외부의 로펌, 검찰, 법원,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실습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관심 분야 또는 앞으로 자신이 일해 보고 싶은 분야의 기관에 가서 강의 수강, 서면 작성 및 첨삭, 회식 등을 경험하며 공부로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충전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또한 위 과정에서 다른 로스쿨 원우들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맺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특강 자료나 여러 정보를 교환하는 장점까지 적극 누리시기를 바랍니다.셋째, 로스쿨에는 대외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여러 대회가 있습니다, 법원의 , 헌법재판소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중 하나에 참가하여 실무를 미리 접해본다면, 그때까지 수업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장차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명확히 알게 되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넷째, 만약 자기 학교에 해외 로스쿨과의 학점 교류 과정 또는 학위(LLM) 취득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면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 교환학생 경험을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의 법제를 배우고 경험함으로써 넓어진 시야는 장래 진로 결정 및 취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를 통해 변호사시험을 1년 늦게 합격함으로써 입을 불이익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교수님 또는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해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해보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다섯째, 로스쿨 3년의 커리큘럼은 생각보다 길고 힘든 여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적절한 운동(힘을 크게 소진하는 격렬한 운동이 아닌 가벼운 조깅이나 체조, 스트레칭, 수영, 헬스 등)과 영양제 섭취,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한 체력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이렇게 꾸준히 닦아놓은 체력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장차 실무를 할 때도 최고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여섯째, 로스쿨은 전문석사과정입니다. 따라서 학부 때와는 달리 교수님들과의 소통 또한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학업 관련 질의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진로, 취업 등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그냥 먼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수님을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조언을 구하세요.이상 제 친동생이 로스쿨 입학을 앞두고 있다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법조인이 될 자질과 적성을 충분히 검증받았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 자질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자유발언대] 로스쿨 선배 변호사가 16기 후배들에게 전하는 ‘로스쿨 생활 Tip’

작년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학원에서 50여 명의 자기소개서를 검토하고 코멘트를 했던 경험자로서, 또 로스쿨 재학 시 지도교수로부터 얻은 조언 등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도움이 될 몇 가지 팁을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자기소개서는 로스쿨 지원자의 인성과 지성 두 가지 요소를 평가하는 핵심 자료다. 지원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인성’과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및 적절한 법적 조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지성’을 보유하였는지 평가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아닌지, 3년 뒤에 바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기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각 질문에 답을 함에서는 과연 그 질문이 위의 두 요소 중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인지부터 먼저 생각해보기 바란다.둘째,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는 왜 해당 로스쿨에 지원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좋다. 특성화 내용, 선배의 추천, 우수한 교수진,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체계적인 커리큘럼, 다양한 장학금 혜택 등 해당 로스쿨의 장점을 강조함으로써 지원 동기를 분명히 전달함과 동시에 로스쿨과의 궁합까지 어필할 수 있다. 셋째, 단점 부분에는 다른 측면에서 장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적어주는 것이 좋다(ex. 완벽주의 성향 등). 또한, 이러한 단점을 자신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이의 개선을 위해 현재 또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라는 점도 반드시 언급하라. 그래서 그러한 단점이 앞으로의 로스쿨 생활 및 변호사시험 준비 등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평가자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대성공이다.넷째, 로스쿨 입학 후의 학업 계획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충실히 이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부족한 부분만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로스쿨 커리큘럼 이수와 변호사시험 준비가 하나가 되도록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밝혀라. 실제 로스쿨 입학 후 학교 수업은 등한시한 채 인터넷 학원 강의만을 들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학업 계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미리 언급한다면 분명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다섯째, 학부 때 이수한 과목과 성적에 관한 부분은 본격적으로 지원자의 지성적인 측면을 평가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서는 법학 과목을 미리 수강한 경험이 있다거나 법과목이 포함된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경험, 법 과목 성적이 특히 우수했다는 점 등을 어필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법 관련 이력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것, 예를 들어 재수강을 통해 성적을 올린 적이 있다면 처음에 안 좋은 성적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개선하였기에 재수강 시에는 성적이 올랐는지, 이로써 깨달은 점을 로스쿨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등에 관한 생각을 솔직하게 기술하면 된다. 굳이 변리사, 공인노무사, 행정고시 1차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법 공부에 미리 힘을 쏟을 필요까지는 없다. 여섯째, 봉사활동 및 학업 외 참여활동 부분은 인성적인 측면을 평가한다. 어떻게 협동심, 배려심, 리더십 등을 발휘하고 성장했는지 반드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통해 어필해야 한다. 단순히 이런 활동을 했다는 식의 일반적 내용을 나열하기보다는 자신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은 인상과 교훈 등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일곱째, 형식적인 부분 관련해, 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다시 소목차를 나누어가며 작성한 것이 보기에 훨씬 좋았다. 많은 자기소개서를 읽어본 필자에겐, 결국 잘 쓴 자기소개서란 그 사람의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개성, 가치관, 생각 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글이었다. 같은 수업을 듣고 같은 동아리 활동을 했더라도 각자가 받아들인 내용과 인상은 모두 달랐다. 모든 경험이 자기소개서의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최대한 일반론 추상론이 아닌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담으려 노력하기 바란다. 로스쿨 진학 준비생 모두의 미래를 응원하며 성공적인 로스쿨 입학을 기원한다. [기사전문보기] - [칼럼] 로스쿨 자기소개서

뷰티 영역 상표권·특허권 보호 위해지식재산권 변호사 등 총동원 예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과 법률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29일 대륜 여의도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에는 대륜 고병준 대표, 김국일 대표, 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 박미정 이사장, 한은정 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은 패션, 분장, 메이크업 등 뷰티영역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 K-뷰티 산업의 선도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K-뷰티 분야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한 공동사업 ▲협회 관련 분쟁 대응 ▲광고 및 홍보 진행 시 필요한 법률검토 ▲뷰티 분야 활성화를 위한 법률상담 ▲공동사업을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 박미정 이사장은 “우리 협회는 K-뷰티 산업의 확장을 위해 예술적·학술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헤어디자인, 메이크업 아트, 네일 등 뷰티 산업의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뷰티 콘텐츠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종사자 권익 보호, 기술 보호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전했다.대륜 고병준 대표는 "뷰티 기술과 같은 무형의 자산은 유형의 자산 못지 않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며 "뷰티 영역에서 상표권, 특허권 등 보호를 위해 관련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발했다.이어 "대륜의 지식재산권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총 동원해 사건을 처리하고 법률자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전국 38개 사무소, 국내 최다 지점을 보유한 로펌인 대륜은 각 분야별 특화그룹을 만들어 세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한 대륜은 기업법무그룹을 확대 개편했으며, 다수의 기업과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유한) 대륜, 크리에이티브국제미협과 법률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

이혼 소송 중 불륜 증거 확보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 여러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증거 확보를 위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남성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혐의는 인정되나 사정을 참작해 법정에 세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아내 B씨의 차량에 녹음기능을 켜둔 휴대전화를 설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A씨는 B씨가 여러 남성들과 만남을 가진 사실을 알고 소송에 쓰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조사에서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B씨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기기 설치 이후 곧바로 B씨에게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A씨가 어린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서 양육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범행을 뉘우치며 자녀양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장은민 수석변호사는 "타인 간의 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것은 어떤 동기에서든 죄책이 가볍지 못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부분이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양육자임이 참작될 수 있도록 조력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 아내 외도 사실 밝히려 몰래 녹음한 남편…검찰, 불기소 처분 (바로가기)

위조 신분증에 속아 만남 가졌다는 점 밝혀 아청법 적용 피해 위조 신분증에 속아 미성년자와 스킨십 등을 한 뒤 성범죄 신고를 당한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장기석)는 강간,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는 A(3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지인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처음 본 피해자 B(당시 15) 양에 스킨십을 시도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첫 번째 만남에서 B 양에 입맞춤 등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뒤 같은 달 16일 술에 취한 B 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B 양은 사건 발생 이후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 씨는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재판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는 사건 관련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꺼리는 등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변론했다.앞서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만남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A 씨의 법률대리인은 B 양이 위조 신분증을 A 씨에 보여주는 등 나이를 속였고, 이에 A 씨가 B 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입증했다.검찰은 A 씨가 사건 당시 B 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해당 사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근수 최고총괄변호사는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리는 사건을 종종 접하곤 한다. 특히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이고 접근하는 일도 많다"며 "성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금전을 요구하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피의자가 된 이후에는 무고함을 주장해도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떨어져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시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며 "이번 사건은 이런 부분을 악용해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이다. 다행히 검찰 단계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받고 재판에서 강간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혐의 30대 남성…정식재판서 무죄받은 까닭은? (바로가기)

대륜, 의료지식 및 임상경험 보유한 자문단과 협력해…의료 분쟁 조정 나설 계획조상현 병원장 "어떤 의료분재이든 사실관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김국일 대표 "다수 의료법인과 의료자문 MOU 맺어…자문에 대한 신뢰성 방증"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23일 서울연세병원과 의료자문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서울연세병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최인석 매니저, 서울연세병원 조상현 병원장, 박용수 행정부장, 양광성 총무과장, 허순애 간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서울연세병원은 팔·다리, 얼굴외상, 척추, 호흡기 등을 진료하는 24시간 응급수술 전문 병원이다. 최신 장비와 첨단 기술을 도입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병원·한의사·약사 출신 전문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출신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의료분쟁에 특화되어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대륜 의료소송그룹은 의료지식과 임상경험을 보유한 자문단과 협력해 각종 민·형사상 의료소송 대리 및 분쟁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변호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서울연세병원 조상현 병원장은 "의료 보건 분야에서는 지속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어떤 의료분쟁이든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대륜에는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등을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는 "다수의 의료법인과 의료자문 MOU를 맺고 있는 것이 대륜 의료소송그룹의 자문에 대한 신뢰성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서울연세병원 운영에 법적 걸림돌이 없도록 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여의도로 본사를 이전하고, 기업법무, 금융, 의료, 국방군사 등 각 그룹에 대한 확대 개편을 거듭하고 있다. [기사전문보기] - 법무법인 대륜, 서울연세병원과 의료자문 MOU 체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