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협의상속

협의상속 상담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협의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협의상속이란

협의상속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스스로 합의해 정하는 절차입니다.

협의상속 알아보기

어떤 사건인지

협의상속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스스로 합의해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면 재산은 일단 공동상속인 여럿의 공유로 남는데, 이 상태에서는 부동산을 팔거나 세를 놓는 일에도 다른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해 재산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협의는 이 공유 상태를 풀어 누가 무엇을 갖는지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다만 상속재산이라고 해서 모두 협의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어서, 피상속인이 남긴 금전채무를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넘겨 떠안기로 한 합의가 채권자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누가 협의에 참여했는가입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빠진 채 이루어진 합의를 두고 그 효력이 다투어지고, 뒤늦게 상속인의 지위가 확인된 사람이 나타난 경우에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참여 범위가 정리되어도 상속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힘을 보탠 사정을 기여분으로 볼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몫에서 덜어낼지도 자주 맞부딪히는 지점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뜻이 하나로 모여야 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는데, 상속인이 먼저 세상을 떠난 자리를 그 자녀나 배우자가 이어받는 경우가 있어 한 세대만 보고 끝내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이나 후견 절차가 먼저 필요한지 살핍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일정 기간 분할을 금지해 두었을 수도 있어 유언의 존재와 내용도 미리 확인해 둡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남기고 부동산 등기와 예금 명의 변경 같은 뒤이은 절차로 넘어가며, 협의가 끝내 모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초기 상담협의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목록 가운데 확보된 것과 더 필요한 것을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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