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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계약해제

증여계약해제는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기로 한 약속을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거두어들인다면 어디까지 되돌아가는지를 두고 갈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증여의 뜻이 어떤 형태로 남았는지와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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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증여계약해제 상담 안내

증여계약해제는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기기로 한 약속을 뒤늦게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이나 땅을 주기로 했다가 뜻을 바꾼 경우, 형제 사이에 지분을 넘기기로 해놓고 관계가 틀어진 경우처럼 가족 안에서 오간 약속이 대부분입니다. 오가는 대가가 없는 약속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 계약보다 거두어들일 여지가 넓게 열려 있지만, 그 여지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마다 갈립니다.

먼저 확인하는 것은 증여의 뜻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가입니다. 말로만 오갔는지, 각서나 확인서·등기 서류처럼 문서로 남았는지에 따라 다투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고, 문서가 있더라도 그것이 증여의 뜻을 담은 것으로 읽히는지를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와 별개로 재산을 받은 쪽의 행동이 문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증여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을 상대로 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모시겠다던 부양을 실제로 하지 않았는지가 여기에 속하며, 이때는 그 사정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와 그 뒤에 용서로 읽힐 만한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약속한 뒤 증여자의 재산 사정이 크게 달라져 그대로 넘기면 생계가 흔들리는 상황도 따로 검토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이미 이행된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거두어들일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넘어간 부분까지 함께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어서, 부동산이라면 등기가 넘어갔는지, 예금이라면 이체가 끝났는지, 지분 가운데 일부만 옮겨졌는지가 실제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부양이나 간병 같은 조건을 붙여 재산을 넘긴 이른바 효도계약은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또 다른 갈래로 다투어지므로, 처음에 어떤 조건이 붙었고 그것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증여가 상속과 맞물린 사안이라면 거두어들인 결과가 뒤에 상속재산과 유류분을 셈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미 신고한 증여세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이어집니다. 아래 상속 법률정보에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해제 알아보기

뜻을 어떻게 전하고 남기는지

증여계약해제는 상대에게 그 뜻이 닿아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말로만 오간 통보는 뒤에 다투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유로 해제하는지와 그 사유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함께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기한 안에 움직였다는 것을 보일 때 쓰입니다. 들 수 있는 사유가 여럿이라면 하나만 골라 적기보다 해당하는 사정을 모두 밝혀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유마다 다툴 수 있는 기간이 따로 붙어 있어, 어느 것이 먼저 닫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이미 넘어간 재산을 되돌릴 때

서면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받은 쪽의 태도를 이유로 한 해제는 이미 넘긴 부분에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등기나 명의가 이미 옮겨진 뒤라면 의무를 붙여 넘긴 경우인지 의사표시 자체를 다툴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가린 뒤에 말소나 이전을 구하게 됩니다. 그사이 상대가 제삼자에게 팔거나 담보로 넣어 두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따로 정리해야 해서, 다툼이 시작될 무렵에 처분을 막아 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가 세상을 떠난 뒤라면 그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되돌릴 때의 세금

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정리되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돌려주는 행위를 다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매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으로 받은 것은 돌려주더라도 달리 다루어지므로 따로 확인합니다.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여기에도 기한이 붙어 있어, 해제를 정한 시점에 세무 쪽을 같이 챙깁니다.

상속 법률정보

초기 상담증여의 뜻이 오간 경위와 그것이 말로 남았는지 문서로 남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각서·확인서와 등기부, 계좌 이체 내역을 놓고 이행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해제를 주장할 근거와 상대방이 내놓을 반박을 함께 짚습니다.
진행 경과 공유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과 등기 회복까지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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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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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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