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차량 대출금 피해 회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알게 된 상대방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로 차량 구입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대출 상환과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여 공정증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환금을 내지 않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도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작성한 고소장으로 고소했고,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재산조회나 추심은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고소장에 적은 상대방 주소지에는 상대방이 실제로 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등기부상으로는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차량 소재도 알아보았지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줄이고 강제집행이나 합의를 통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소재를 알 수 없는 차량에 대한 압류와 집행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 차량 외에 재산조회, 추심, 유체동산 압류 등 어떤 수단을 우선해야 하는가?
• 이미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단계에 있는 고소 건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차량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셔야 합니다.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압류를 시도하더라도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아 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재산조회와 추심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절차는 마쳤지만 재산조회와 추심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유체동산 압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체동산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지 지금 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3. 집행 장소가 맞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살지 않는 주소지로는 송달과 집행 모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주지와 생활 근거지를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고소 건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보완 여부를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고소 건에서는 기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단계이므로, 진행 상황을 보면서 의견서 제출 등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채권 회수는 한 번에 해결되기보다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위서와 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초기에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집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