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화해권고결정 불이행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이 금전적 어려움을 반복해서 호소하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고소를 했지만 불송치로 종결되었고, 이후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다른 채권자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비용을 줄이면서 직접 채권을 회수하고 싶어 하며,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으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쟁점

• 대여금 분쟁에서 형사 고소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 이미 받은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조회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어떻게 준비할지
• 다른 채권자가 있는 상대방에게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어떻게 가늠할지

변호사의 조언

1. 형사 고소는 채권 회수를 직접 보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대여금 분쟁은 민사 문제로 보아 수사가 종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민사상 집행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안내했습니다.
2.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결정에 정해진 금액, 지급 조건, 확정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지와 회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한 뒤 재산조회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집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접 진행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미리 점검하시길 권했습니다. 비용을 줄이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며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집행 대상을 특정하고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어, 필요한 부분에 한해 도움을 받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4. 재산조회와 집행 절차를 밟더라도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맞춰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예금이나 급여 등 집행 대상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다른 채권자가 있다면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참고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대방이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추가 대여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결정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재산조회와 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