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 합의 난항, 검찰 송치된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 상대방의 손을 잡았고, 상대방이 뿌리치자 일어나 안으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계속 밀어냈고, 그 과정에서 팔을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 알고 있어, 최대한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전치 2주의 상해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의뢰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양형에서 어떤 사정을 정리할 수 있는지
• 합의가 어려울 때 공탁 등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과거 전력에 따른 누범 해당 여부

변호사의 조언

1. 치상 부분은 따로 다투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의뢰인은 CCTV 영상에서 상해에 이를 정도의 접촉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대방도 근육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거나 행위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제추행 자체는 인정하되 양형을 정리합니다. 이미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한 만큼, 이를 전제로 유리한 양형 사정을 최대한 정리해 벌금형을 구하는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과거 실형 전력이 있어 누범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 시도는 계속하고, 재판에서는 공탁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기소 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합니다. 이미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송치되었기 때문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앞서 치상 부분에 대한 반박과 양형 사정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조사 진술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렵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