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 부친 보증채무를 뒤늦게 안 상속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부친이 사망한 뒤, 독촉장으로 받은 채무는 모두 변제했습니다. 그 밖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도 몰라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부친의 재산은 가치가 크지 않은 부동산이 전부였고,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로 이를 단독 상속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채권자가 연락해 와 부친의 채무 변제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채무는 부친이 가족의 채무에 보증을 서면서 생긴 것이며, 의뢰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의 회생 절차 과정에서 채무가 불어난 사실도 드러났고, 금액은 처음 알던 것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수년 전 우편으로 채무 사실을 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의뢰인은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의뢰인 앞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되었다는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의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채무를 꼭 갚아야 하는지, 금액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상속 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채권자가 주장하는 과거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과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상속재산이 가치가 크지 않은 부동산 정도일 때 상속재산파산으로 채무 부담을 정리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서류에 적힌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짧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이 서류는 위임장 없이 당사자 명의로도 발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채무 초과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의뢰인이 알던 채무는 독촉장으로 받은 것뿐이었고 채권자의 과거 통지는 받은 기억이 없다는 점, 채무 초과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자료와 함께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인정 여부는 이 소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가족의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내역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보관해 둔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채무의 실제 범위와 금액을 파악해야 줄일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부친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해 상속재산파산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적극재산이 의뢰인이 상속한 부동산 정도이므로, 재산과 채무 목록을 갖추면 상속재산파산 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기 돈으로 부친의 빚 일부를 갚은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했습니다.

참고

독촉장으로 받은 채무를 모두 갚았더라도 다른 상속채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연락이나 법원·채권자의 우편물을 받는 즉시 날짜와 함께 보관하고, 서류에 적힌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