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 배우자 사망 후 채무가 큰 상속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상속 문제를 상담하러 왔습니다. 망인에게는 부동산과 예금 등 적극재산이 있었지만, 카드 채무와 보증금 반환채무 등 소극재산이 더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 채무가 어떤 거래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채권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는 이미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미성년 자녀가 있고, 상속이 다른 순위의 친족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신 선에서 정리되기를 원했습니다. 적극재산은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를 바랐습니다. 망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은 수익자가 망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보험금 청구는 상속 절차를 정리한 뒤에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녀 보험은 납입이 일정 기간 이어지지 않으면 자동 실효될 수 있어 자동이체 계좌만 의뢰인 본인 명의 계좌로 바꿔 두었고, 보험 인수 절차는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쟁점

• 상속인 중 의뢰인은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로 정리할 수 있는지
• 생명보험 청구나 자녀 보험의 납입계좌 변경이 단순승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 절차로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배분하는 방법

변호사의 조언

1. 의뢰인은 한정승인, 자녀는 상속포기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다른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의뢰인 선에서 정리되기를 바라는 목적에 맞는 방식인지 따져 볼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미 받아 둔 상속재산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한정승인 절차를 서둘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파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관계를 정리한 뒤 파산절차에서 적극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채권 주장은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보험금 청구는 단순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생명보험금을 지금 청구해도 문제가 없는지는 수익자와 보험 내용을 확인해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속 절차를 정리한 뒤 청구할지도 이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4. 자녀 보험은 실효를 막되, 인수 절차는 신중히 진행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납입계좌를 바꿔 실효를 막아 둔 것과 별도로, 보험을 인수하는 절차는 단순승인 문제와 함께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수 있다면 보험금 청구, 계좌 정리, 채무 변제 같은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처분이나 수령이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