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 보이스피싱 카드론 채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겪으면서 카드사에서 장기 카드론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원금 일부를 갚아 현재 남은 채무는 그보다 다소 줄었지만, 상환할 능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직이며, 과거 오랜 기간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청소와 세탁 등 용역 일을 했으나 월 소득이 아주 적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일용직으로 일해 왔고 지금은 정해진 직장이 없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모두 없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오래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시세는 수천만 원 수준이고 담보 설정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갚아 왔고, 아직 연체는 없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개인파산과 면책을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의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 남편 명의 부동산이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 관련 없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매월 상환일이 돌아오는 상황에서 절차 진행 시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현재 무직이고 명의 재산이 없으며, 과거 소득도 매우 적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해 소명하는 것이 절차의 기본 방향입니다.
2. 남편 명의 부동산은 의뢰인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동산은 의뢰인이 결혼 후 소득이 적어 보태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의 자금으로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가족의 사정도 함께 참고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가족 중 장애가 있는 구성원이 있다는 점은 의뢰인의 생활 형편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서류는 추후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담당 팀에서 사건 내용을 파악한 뒤 추가 자료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상환금이 나가는 상황이므로, 이를 고려해 일정을 잡아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참고

보이스피싱 피해로 생긴 채무라도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형성 경위가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