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 임대보증금이 걸린 파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 협의이혼 후 혼자 생활해 온 1인 가구입니다. 운영하던 사업에서 빚이 생겼고, 이자를 1년 가까이 갚지 못하면서 채무가 불어났습니다. 현재 연체 중인 채무는 약 9천만 원대입니다. 채권자는 은행, 여러 카드사, 공공기관, 저축은행 등 다수이며, 연체 때문에 통장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은 식당에서 주 2회 정도 단시간 근무하며 월 80만 원가량을 벌고, 월세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며, 이번에 다시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려 합니다. 의뢰인 명의로 된 임대주택 보증금은 실제로는 친구가 내고 거주하는 것이어서, 이 보증금이 문제 되지 않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명의만 의뢰인이고 실제 납부자와 거주자가 따로 있는 임대주택 보증금을 파산 절차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면책을 구하는 데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 소득이 적고 채권자가 많은 상황에서 채무 내역을 어떻게 정확히 확정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채권자와 채무 내역을 서류로 먼저 대조합니다. 채권자가 여러 곳이므로 첨부서류를 기준으로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파산·면책 신청을 준비합니다.
2. 명의 보증금은 신청 전에 세심하게 법률 검토합니다. 보증금이 의뢰인 명의이지만 실제로는 실거주자가 낸 돈입니다. 파산 절차에서 이 보증금을 어떻게 다룰지 신청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실거주자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며 진행합니다.
3.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형편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사업 빚과 이자 미납으로 채무가 커진 과정, 현재 소득과 주거 상황을 정리해 신청 내용에 반영합니다. 면책을 꼭 받고 싶다는 의뢰인의 뜻에 맞춰 이 부분을 꼼꼼히 준비합니다.

참고

명의와 실제 소유·부담이 다른 재산이 있다면 파산 신청 전에 그 사정을 숨김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파산·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시기와 내용을 확인한 뒤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