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혐의 | 단속 후 송치된 피부관리업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이 나왔는데, 당시 업소에서는 관리 실습이 진행 중이어서 고객이 침대에 누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만류했는데도 단속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진행했고,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 채 단속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유사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부미용업소에서 사용이 허락된 관리 기기로 쥐젖을 관리했을 뿐,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기기 관리 자료와 관련 논문은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인 지금 법률 대응을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허락된 미용 기기로 한 쥐젖 관리가 의료행위(유사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 현장에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단속 확인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기소 전 단계에서 혐의 없음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의료행위가 아닌 '관리'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세요. 의뢰인은 유사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허락된 관리 기기를 사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강조해 피의사실에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2. 서명한 확인서의 경위를 설명하세요. 단속 현장이 혼란스러워 내용을 읽지 못하고 서명했다는 사정을 밝히고,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제거 행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하세요. 이미 송치된 사건이므로 신속히 선임계를 내고, 기소되기 전에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낸 기기 관리 자료와 논문도 이 의견서와 함께 정리해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4.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도 대비하세요.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 청구까지 이어서 다투는 것을 전제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참고

단속 현장에서 서명을 요구받으면 내용을 충분히 읽고, 사실과 다르면 그 취지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송치 후에는 기소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