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비 환불 내용증명 | 의무기록이 부실한 수술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은 수면마취, 2·3차 수술은 국소마취로 진행되었고, 4차 수술은 의뢰인이 거부했습니다. 수술 부위 특성상 수술 후 약 3개월간 배변 활동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수영장 이용 가능 여부를 물었을 때도 병원은 한참 뒤에야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2차 수술의 재봉합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은 처음에 진료기록과 사진 제공을 거부하다가 나중에 사진을 CD로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의무기록은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비 전액인 수백만 원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병원 측이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어서 대응 방법과 소송 가능성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쟁점

• 2차 수술 재봉합 시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지
• 서명 없는 진료기록, 지나치게 많은 진단명 등 의무기록 작성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 수술비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갈 실익이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내용증명으로 요구사항을 먼저 분명히 하십시오. 수술비 전액 환불이라는 목표와 그 근거를 내용증명에 정리해 병원에 전달하고, 이후 합의 협상은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병원의 강경한 태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면으로 입장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2. 의무기록의 부실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으십시오. 의사가 아닌 보조 인력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 내용, 서명이 없는 점, 진단명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을 내용증명에 언급해 병원의 문제를 부각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3. 2차 수술의 설명·동의 과정을 정리하십시오. 재봉합 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사진 CD와 진료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4. 협의가 되지 않을 때의 절차도 미리 검토하십시오. 합의가 어려우면 고소·고발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절차를 진행하면 별도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진행 여부는 협상 경과를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술 후 불만이 생기면 진료기록, 사진, 비용 영수증과 담당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병원과 직접 다투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