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강요 항소심 | 1심 실형 선고 후 감형 준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과 강요 등 혐의로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현재 구금 중입니다. 상담은 의뢰인의 누나가 요청했는데, 가족은 선고 이후에야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1심 국선변호인에게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 실형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숙소를 마련하는 데 명의를 빌려주고 생활물품을 가져다준 정도였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판결문에서도 피해자 협박과 성매수 남성 물색은 다른 공범들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역할이 더 크다고 보이는 공범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고 억울해합니다. 1심에서 피해자와 합의는 했지만 합의금이 소액이었고, 의뢰인은 전과가 없습니다. 가족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가장 원합니다.

쟁점

• 숙소 명의 제공과 물품 전달이라는 역할을 양형에서 어느 정도의 가담으로 볼 것인가
• 1심에서 소액이라고 평가된 합의 외에 추가적인 피해 회복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1심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주장과 양형자료로 집행유예를 다시 다툴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증거기록을 검토해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부각합니다. 먼저 증거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역할이 공범들에 비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최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공범 사이의 역할 차이와 선고된 형의 균형도 함께 짚어볼 수 있습니다.
2. 추가 합의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심 판결문에서 합의금이 현저히 소액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형편이 허락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합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1심 합의 금액은 의뢰인이 정한 것이 아니라 국선변호인의 안내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3. 1심에서 부족했던 주장과 양형자료를 보강합니다. 1심에서 가담 정도에 관한 주장이나 양형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단정할 수는 없고, 감형 여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참고

1심 선고 직후에는 가족도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항소심은 정해진 기간 안에 준비해야 하므로 판결문과 증거기록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는 일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