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 | 현장 DNA 검출 통보를 받은 피의자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앱으로 대화를 나눈 여성을 만나 오피스텔에서 현금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뒤 현장에 사용한 콘돔을 두고 나왔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물품에서 DNA가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의 처분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쟁점

• 현장에서 DNA가 검출된 상황에서 성매수 혐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 과거 처벌 전력이 이번 사건의 처분과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다투기보다 양형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장 증거로 신원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잡았습니다.
2.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사안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한 자료를 갖추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자료를 낼지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3.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조사 대응과 제출 자료의 방향을 함께 맞춥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중요한 부분입니다.
4.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정식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종결되는 약식절차를 염두에 두고 대응합니다. 다만 약식명령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목표로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성매매는 대가를 지급한 상대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장에 남은 흔적이 수사의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준비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