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수사 대비 | 업소 장부에 연락처가 적힌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여러 차례 이용한 적이 있는 성매수자입니다. 최근 업소 업주로부터, 직원의 실수로 장부가 발각되었고 그 장부에 의뢰인의 연락처도 적혀 있어 수사가 시작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했으나 일부는 계좌이체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소 이용까지 포함하면 횟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습니다.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이 오면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장부에 연락처가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 입건과 수사로 이어질지 (아직 불확실한 단계)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에 의뢰인이 준비해 둘 사항은 무엇인지
• 입건될 경우 초범이고 이용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아직은 수사 개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업주에게서 연락을 받았더라도 의뢰인이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사건화되기 전에 성매수와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이용 시기, 횟수, 결제 방식처럼 기억하는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충분히 소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연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입건되면 수사 입회와 서면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입회하고, 간단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반성문을 쓰는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4. 처분 목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두고 준비합니다.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력이 없고 이용 횟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이 방향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약식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업주 등 관련자에게서 연락이 왔다면,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대응 방향을 상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