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상담사례

성매매 수사 대비 | 경찰 연락을 기다리는 직장인 상담사례

성매매 사실과 관련해 수사기관 연락이 올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직장인이, 연락 전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성범죄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마사지 업소 이용 중 성매매가 있었고, 업소 측에서 이용객 명단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쟁점
연락 전 준비 사항, 기존 벌금형 전력과 이체 내역이 처분 검토에 미칠 영향이 쟁점입니다.
대응
연락이 오면 바로 알려 대응하고, 업소와의 연락 내역을 보존하며 사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미혼 직장인으로, 최근 인터넷에서 찾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마사지 외에 성매매까지 이루어졌고, 비용은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얼마 뒤 업소 측으로부터 업소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이용객 명단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명단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경찰이 의뢰인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전과가 더해질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직장 때문에 업소 측이 이를 빌미로 접근해 올 가능성도 걱정했습니다.

쟁점

  • 경찰 연락이 오기 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어떤 사정으로 검토할 것인가
  • 기존 벌금형 전력과 업소 관련 이체 내역이 수사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경찰 연락이 오면 혼자 답하지 말고 바로 알리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전달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단계가 드러나면 이후 연락과 응답은 변호인 쪽에서 맡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2. 아직 연락이 없는 단계에서는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먼저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이나 대리인이 먼저 접촉하지 않고, 연락이 오는 시점에 맞춰 대응합니다.
  3. 업소 측과의 연락 내역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업소 측에서 온 연락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상황 판단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임의로 지우거나 추가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처분 가능성은 사정을 정리한 뒤 검토합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력과 이체 내역 등 불리한 사정까지 포함해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정리 미팅을 진행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업소나 제3자의 연락에 개인적으로 응하기보다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업소와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역 보존
  • 현금·계좌이체 등 지급 내역 정리
  • 과거 벌금형 등 전력 사항 확인
  • 수사기관 연락 시 혼자 답하지 않기
  • 업소 측 연락에 개인적으로 응하지 않기
CASE GUIDE

성매매란

대가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성적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단속에 이른 경위, 오간 금전의 성격, 알선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흘러갑니다. 어떤 위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집니다.

사안이 갈리는 모양

당사자로 문제되는 경우와,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한 쪽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광고나 중개가 끼어 있으면 확인 범위가 넓어집니다. 상대의 나이가 걸린 사안은 전혀 다른 경로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위치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검토 범위를 잡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조사를 받는 사안이면 각자의 위치가 달라 준비도 따로 하게 됩니다.

다투어지는 지점

오간 돈이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행위가 있었는지, 이야기만 오간 단계였는지도 갈립니다. 단속 경위 역시 검토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순서로 확인이 이루어졌는지, 진술이 어떤 상황에서 작성되었는지를 남은 기록과 맞춰봅니다. 앞서 같은 일로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그 부분도 함께 봅니다. 현장에서 서명한 서류가 있으면 그 사본을 받아 내용을 대조해봅니다.

성매매 자세히 보기 →

PROCESS

성매매 수사 대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단서 확인업소 단속이나 압수된 자료 등을 통해 이용객이 특정되면 수사가 이용객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출석 요구수사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이 시점에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피의자 조사사실관계와 지급 경위 등을 묻는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진술은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4. 사건 송치 여부 판단수사기관이 조사 내용과 증거를 검토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길지, 넘기지 않을지 정합니다.
  5. 검사의 처분송치된 사건은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으로 정리됩니다. 전력과 개인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6. 재판 진행기소되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약식 절차로 진행되는지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 수사 연락은 보통 어떻게 오나요?

사안마다 다르지만 전화나 문자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았다면 내용을 기록해 두고, 조사에 응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연락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연락이 오기 전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정리해 두면 조사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있으면 반드시 불리한가요?

이체 내역은 수사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내용이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전체 경위와 함께 따져봐야 하므로, 내역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업소 측이 연락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적으로 응하거나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받은 연락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대응 방식은 보존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의 성매매 관련 사례

    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게 적발되어 성범죄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어플을 통해 여성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처벌을 방어하고자 군산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매매 횟수가 적은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2024-10-07

  • 성범죄 혐의로 인한 형사 처벌을 피했습니다.

    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의뢰인은 회식 후 만취한 상태에서 공용화장실 남성용 용변 칸으로 들어가 구토를 한 뒤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얼마 후 의식을 되찾은 의뢰인은 옆 여성용 용변 칸에서 소리가 들리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칸막이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하지만 그 순간 한 여성이 이를 목격했고 의뢰인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2026-08-06

  • 성범죄합의 | 변호사님 덕분에 합의하고 사건 마무리했어요.

    성범죄합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지인을 강제추행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여 스킨쉽을 했습니다.그러나 지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할거다. 신고 당하기 싫으면 성범죄합의금 2천만 원을 달라'라고 했습니다.의뢰인은 변호사에게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