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회사에 다니는 미혼 직장인으로, 최근 인터넷에서 찾은 마사지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마사지 외에 성매매까지 이루어졌고, 비용은 현금과 계좌이체로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얼마 뒤 업소 측으로부터 업소 직원이 조사 과정에서 이용객 명단이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명단이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경찰이 의뢰인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어 이번에 전과가 더해질까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고, 직장 때문에 업소 측이 이를 빌미로 접근해 올 가능성도 걱정했습니다.
쟁점
- 경찰 연락이 오기 전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어떤 사정으로 검토할 것인가
- 기존 벌금형 전력과 업소 관련 이체 내역이 수사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경찰 연락이 오면 혼자 답하지 말고 바로 알리세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전달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단계가 드러나면 이후 연락과 응답은 변호인 쪽에서 맡을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 아직 연락이 없는 단계에서는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먼저 연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뢰인이나 대리인이 먼저 접촉하지 않고, 연락이 오는 시점에 맞춰 대응합니다.
- 업소 측과의 연락 내역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업소 측에서 온 연락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내용을 정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후 상황 판단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되므로, 임의로 지우거나 추가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 가능성은 사정을 정리한 뒤 검토합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력과 이체 내역 등 불리한 사정까지 포함해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정리 미팅을 진행하고,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대응 방향을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미리 정리해 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업소나 제3자의 연락에 개인적으로 응하기보다 상황을 정리한 뒤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