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자문 | 경찰 연락 전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업체가 단속되어 장부 등을 수사기관이 가져갔고 곧 경찰에서 연락이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벌금이 수백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아직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이용한 업체가 두 곳이라 어느 곳의 이용이 문제 된 것인지, 대금을 현금으로 냈는지 계좌이체로 냈는지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업체의 장부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성매매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있는가
• 경찰 연락 전 단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할 것인가
• 문제 된 이용 내역이 어느 업체, 어느 회차인지 특정되지 않은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장부 등이 확보되었다면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등이 상대방 업체 측에 있는 이유를 달리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방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실을 인정하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부인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사실관계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처분이 가볍게 정해지도록 대응하는 데 무게를 두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3. 경찰 연락 전에는 자문으로 진행하고, 연락이 오면 본격 대응으로 전환합니다.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우선 자문 형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약정에 따라 사건을 맡아 대응하기로 정리했습니다.

참고

업체가 단속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이용 시기와 결제 방식 등 기억나는 내용을 정리해 두고 대응 방향을 미리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 측이 전하는 처분 수위는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믿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