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 입건 전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당 기간 동안 채팅·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여러 여성을 만나 금전을 계좌로 이체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한 번에서 많게는 세 번가량 만났고, 전체 횟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략 스무 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의뢰인은 본인 계좌가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먼저 연락했습니다. 경찰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다며 성매매를 했는지 물었고, 의뢰인은 우선 사실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이며, 의뢰인은 첫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입건 전 단계에서 이미 한 부인 진술이 이후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전부 인정할지, 일부만 인정할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 횟수가 확인된 것보다 더 많을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안은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며, 의뢰인도 정확한 횟수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의뢰인이 모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면 실제 횟수가 더 많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에 이미 드러난 부분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2. 인정 범위는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논의한 뒤 정해야 합니다. 전부 인정할지 일부 인정할지는 조사 전에 정해 두어야 하며, 의뢰인 혼자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부인한 상황이므로, 이후 진술이 앞선 진술과 어떻게 이어질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첫 조사에는 변호인 동석을 전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조사는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변호인이 동석하도록 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미리 점검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서둘러 사실을 부인하거나 임의로 진술하기보다, 조사 일정을 잡기 전에 상담을 받아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