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의자 조사 | 여러 차례 방문 후 출석 통보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방 출장 중 알게 된 불법 안마시술소를 최근 1년 사이 10회 이상 방문했습니다. 대금은 대부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이후 단속 과정에서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고, 조사 일정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 별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이 일을 알게 될까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고, 사건을 맡길지 여부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방문한 10여 회 전부에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회차별로 구분이 가능한지
• 입금 내역 등 객관 자료가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 방문 횟수가 많은 점이 처분 수위(기소유예 여부)에 미치는 영향

변호사의 조언

1. '몇 번 갔는가'보다 '회차별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은 10회 중 몇 회를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방문했다고 해서 매번 성관계나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회차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2. 공소사실의 인정 범위를 조사 전에 검토하십시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그 횟수를 어느 정도로 할지 사전에 따져 보아야 한다는 것이 상담 단계에서 드린 의견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의뢰인의 기억과 확인 가능한 자료를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3. 조사 방향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이 이루어지면 담당 변호사가 조사 방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처분에 큰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에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처분 전망은 낙관하지 않고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이 1회에 그친 경우에는 통상 기소유예가 논의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횟수가 10회 이상이어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를 전제로 인정 범위와 대응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단속 후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일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처럼 이미 확보된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