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 투자용 차용금 가압류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상대방에게 투자에 쓴다는 이유로 상당한 금액을 빌려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과 오해로 갈등이 생겼고, 이를 풀기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합의 내용을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송금내역과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 따르면 상대방은 합의 이후에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찾아오거나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하는 등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쟁점

• 송금내역과 녹음파일만으로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는가
• 공증을 거친 합의가 기존 대여금 반환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판결 전에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처분을 막기 위한 가압류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1.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투자 목적이었더라도 돈을 빌려 주고 갚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빌려준 경위와 변제 약속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승소 시 상대방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별도 절차로 금액을 확정해야 하므로,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신청해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이런 위험에 대비해 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3. 송금내역과 녹음파일을 빠짐없이 보존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과 이를 빌려준 돈으로 이해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송금 시기와 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녹음파일은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4. 공증된 합의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합의가 어떤 갈등을 정리하는 내용인지, 기존에 빌려준 돈의 정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대여금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와 공증 문서 전체를 확인한 뒤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돈을 빌려 주고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송금내역, 대화·녹음 등 증거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나 공증 문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이후 분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