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 | 연락 두절된 임대인 상담사례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살던 집의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증서를 작성했고, 임대인은 그 직후부터 나누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기가 지나도록 실제로 입금된 돈은 없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몇 곳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 뿐 정확한 재산 현황은 알지 못하며, 강제집행으로 보증금과 이자까지 받고자 합니다.

쟁점

• 공증서를 가지고 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어떤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가?
• 채무자들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고 집행할 것인가?
• 임대인이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보증금과 이자를 신속하게 회수할 방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공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증서는 일반적으로 집행권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채무자들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다만 공증서의 기재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뢰인이 알고 있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채무자들이 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관 여러 곳에 압류·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집행 대상을 넓힐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3. 재산명시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로,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집행 대상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절차를 함께 진행해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압류와 재산명시를 따로 하지 않고 함께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 집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임대인이 변제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경우, 기다리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집행 절차를 빨리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증서와 계약서, 입금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