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압류추심

압류추심 상담에서는 채권의 근거 자료와 상대방 상황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압류추심이란

압류추심은 판결 등으로 받을 돈이 확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묶고 거기서 돈을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막히는 곳은 절차보다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압류추심 알아보기

재산명시로 목록을 받아 낸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목록으로 내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선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감치 같은 제재가 따를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 책임이 문제됩니다. 명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절차가 나아가므로 주소를 확인할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둡니다.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로 기관에 묻는다

재산명시를 거쳤는데도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목록만으로 받을 돈에 미치지 못하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알 수 없어 명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조회를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계약 같은 항목을 골라 조회하고 기관별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냅니다. 조회 결과는 그 시점의 기록이라 시간이 지나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어, 결과를 받는 대로 다음 절차로 넘어갑니다.

찾은 재산을 묶는 순서

대개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재산부터 압류합니다. 예금과 급여는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으로 비교적 빨리 돈이 되지만, 부동산과 자동차는 경매를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더 듭니다.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도 대상이 되는데, 일부는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앞선 저당권이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배당 몫이 줄어드니 등기부와 압류 현황을 먼저 봅니다. 판결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그 재산을 본압류로 옮기는 것이 압류추심의 첫 순서가 됩니다.

초기 상담압류추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채권추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압류추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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