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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법인추심

법인추심 사안에서는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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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CASE GUIDE

법인추심이란

법인추심은 돈을 갚지 않는 상대가 회사일 때 그 회사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일을 말합니다. 개인 채무자와 달리 대표자 개인에게 곧바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법인추심 알아보기

회사와 대표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법인은 대표자와 별개의 권리 주체여서 회사 빚을 대표이사 개인 재산으로 받아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어음에 개인 명의로 배서한 경우, 대표자 개인이 직접 돈을 빌려 간 것으로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청구할 길이 열립니다. 회사가 개인 사업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법인격을 부인하는 주장은 판례가 매우 좁게 받아들이므로, 처음 계약서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 재산은 어디서 찾는지

법인등기부에서 본점 소재지와 임원 구성을, 공시된 재무 자료가 있다면 매출 규모와 자산 구성을 봅니다. 실무에서 집행 대상이 되는 것은 은행 예금, 거래처로부터 받을 매출 대금, 공공기관 공사 대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처럼 제삼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많습니다.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그 대금을 압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드러나지 않은 계좌를 찾아봅니다.

폐업이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회사가 사업을 접었다고 법인격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으며, 청산 사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하거나 청산인이 대표하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회사 자산을 새 법인으로 옮기고 빚만 남긴 정황이 보이면 사해행위취소나 새 법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검토합니다.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나 강제집행 같은 개별 집행이 막히고 채권 신고로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법인추심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상대 회사의 법원 사건 진행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채권추심 법률정보

초기 상담법인추심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채권추심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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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추심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채권추심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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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CASES

채권추심 업무사례

채권추심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사례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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